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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위한 심층 보고서)

조대근 (지은이)
지베르니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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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짜는 없다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위한 심층 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7549823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2-11-02

책 소개

인터넷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동의 지적 자산을 제공하려는 설명서이다.

목차

1부 인터넷의 시작과 진화
인터넷 시작: ARPANET과 NSFNET
미국 인터넷 초기 연동의 실제
2부 인터넷 연결의 이모저모(용어 중심)
용어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 접속 개관
망의 연결 방식 1: 피어링(Peering)
망의 연결 방식 2: 트랜짓(Transit)
대안적 연결 방식: CDN
3부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생태계와 참여자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원인: 트래픽 교환 비율의 불균형
불균형적 교환 비율 갈등 해소 대안: Paid Peering
Comcast-Level 3 분쟁(2010)
Comcast(美 ISP) vs. 넷플릭스(美 CP) 분쟁(2014)
4부 우리나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 도입과 발전
5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과 재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 시작과 확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과 중단
6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심 판결 주요 내용 및 검토
개관
넷플릭스의 제소 이유
법원의 판결과 논리
7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심: 반소와 항소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 경과
2심의 쟁점
8부 CP 과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동향
CP 과금(망비용 분담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9부 궁금한 점 다시 보기
인터넷은 공짜다?
Free Peering은 망이 공짜라는 뜻인가?
접속과 전송은 별개다?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인가?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이중과금인가?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우리나라 CP도 추가 대가를 내야 하는가?
10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망 이용대가 논란 및 결론
향후 논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소개

조대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등 여러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세종대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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