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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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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떤 양형 이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7559778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3-01-17

책 소개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등 세상을 울린 실제 판결문에 실린 양형 이유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박주영 판사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산 고래, 죽은 고래
참고판례 없음
삶이 있는 저녁
나는 개가 아니다

2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장화 신은 고양이를 위한 변명
본투비 블루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 자기
습설
얼어버린 어깨

3장 부탁받은 정의

회전문 집사
법대 아래에서
무지외반증
부탁받은 정의
법은 사랑처럼

에필로그

저자소개

박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됐다. 지금은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어 지역법관이 아니지만 자의로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주로 형사재판을 했지만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한 적도 있다. 언론을 상대하고 행정기획업무를 하는 공보기획판사도 세 번이나 했다. 공보기획판사로 일하며 인터뷰와 대외행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하다.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해 시간이 나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유일하게 부리는 사치는 오디오 기기다. 소박한 진공관 앰프에 LP로 음악, 특히 재즈를 자주 듣는다. 빌리 홀리데이와 쳇 베이커를 좋아한다. 2022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 《어떤 양형 이유》 《괄호 치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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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항상 지금이듯,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도 바로 지금이다. 지나간 사랑의 관성으로만 나아가는 가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사랑이 소중한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고결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은 실용적이어서 중요하다. 사랑은 무관심과 질시와 모욕과 폭력을 없애는 백신이나 해독제 같은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파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법정으로 오면 된다. 사기 피해자들을 모아 피해 구제 모임을 만들면서 다시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검사를 사칭하다 구속된 사람의 아내를 상대로 CIA 한국지부 요원을 사칭하며 사기를 친다. 사기당했음을 깨달은 후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순차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는 탐욕과 이기심의 기막힌 변주다. 어떤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 적금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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