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8
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8
01 정비사업의 정의 18
02 목적 19
03 제정이유 19
04 연혁 19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9
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21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1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22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23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23
05 정비사업의 유형 24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31
Ⅲ용어의 정의 34
01 정비구역 39
02 정비사업 39
03 노후·불량건축물 43
04 정비기반시설 45
05 공동이용시설 46
06 대지 46
07 주택단지 46
08 사업시행자 47
09 토지등소유자 50
10 토지주택공사등 59
11 정관 59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정비계획 62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
Ⅰ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8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
Ⅱ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0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2
Ⅲ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8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
제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104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04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104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07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09
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110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110
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112
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130
01 목적 및 정의 130
02 빈집정비사업 132
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3
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40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44
01 자율주택정비사업 144
02 가로주택정비사업 151
03 소규모재건축사업 157
04 소규모재개발사업 165
Ⅴ용어의 정의 168
01 빈집 168
02 빈집정비사업 169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9
04 사업시행구역 171
05 사업시행자 171
06 토지등소유자 171
07 주민합의체 172
08 빈집밀집구역 172
0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72
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174
Ⅰ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74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174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법적근거 175
0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175
0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180
Ⅱ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182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82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183
Ⅲ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187
01 사업절차의 간소화 187
02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187
03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주자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188
04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 189
05 진행 공공지원 및 금융지원 190
Ⅳ사업진행절차 192
01 사업진행절차 192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지원절차 193
Ⅴ건축협정 FAQ 195
제3장 가로주택정비사업 200
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200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200
Ⅱ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201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20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202
Ⅲ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203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203
02 가로구역의 범위 204
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07
0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08
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214
Ⅳ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215
01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16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219
03 관리처분계획 224
04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229
Ⅴ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지원 229
01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특례 229
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233
제4장 소규모재건축사업 236
Ⅰ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36
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 236
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배경 236
03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 237
Ⅱ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절차 241
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241
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242
Ⅲ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규제 완화등의 특례 및 지원 242
01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242
0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242
03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 243
제5장 소규모재개발사업 244
Ⅰ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44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 244
02 추진배경 244
Ⅱ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등 245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245
0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자 245
03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246
Ⅲ소규모재개발사업의 특례 및 지원 247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247
제3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50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
Ⅱ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자 251
Ⅲ시공자 256
01 시공자의 선정 256
02 시공자와의 계약 257
03 시공자의 선정기준 258
04 공사비 검증 261
Ⅳ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64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64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기준 264
Ⅴ일반 계약 처리기준 266
01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적용 제외 266
0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 계약 처리기준 267
제2장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70
Ⅰ주민합의체의 구성 270
01 주민합의체 구성요건 270
02 주민합의서 포함 내용 271
03 주민합의체 신고 사항의 변경 272
04 주민합의체 해산 272
05 토지소유자의 자격 272
Ⅱ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276
01 조합설립 요건 276
02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서류 278
03 조합설립 변경 인가 280
04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280
05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281
06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281
Ⅲ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282
01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문 282
0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83
03 조합정관 287
04 조합원 명부 290
0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03
06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314
07 창립총회 회의록 316
08 임원·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322
09 사업계획서 328
10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330
1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331
1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31
1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 계획서 331
Ⅳ조합원의 자격 334
01 조합원의 자격 334
02 대표 조합원 335
Ⅴ조합의 운영 336
01 조합의 법인격 336
02 조합의 정관 336
03 조합의 임원 339
04 전문조합관리인 340
05 조합임원의 직무 및 결격사유 341
06 총회 342
07 대의원회 344
Ⅵ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47
01 동의방법 347
02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347
0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348
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348
05 동의의 철회 방법 349
제3장 사업시행계획 354
Ⅰ건축심의와 통합심의 354
01 건축심의 354
02 통합심의 355
03 사전결정신청제도 357
04 건축심의 서류 작성 357
Ⅱ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61
01 분양공고 361
02 분양공고 사항 362
03 분양신청 366
Ⅲ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373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373
02 감정평가사 선정 및 계약 374
03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378
04 종전자산가격 378
05 종후자산 감정평가 381
Ⅲ사업시행계획인가 381
01 사업시행계획의 이해 381
02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절차 382
03 사업시행계획서 385
04 시행규정의 작성 386
05 사업시행계획 서류 목록 388
06 사업시행계획 서류 작성 390
Ⅳ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450
01 가로주택정비사업 450
02 소규모재건축사업 450
Ⅴ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454
01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454
02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 454
03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 456
04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수립의 기준 457
05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463
06 관리처분계획 서류 목록 464
07 관리처분계획 서류 작성 466
08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01
09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504
10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504
11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508
12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09
13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11
14 손실보상 협의가 필요한 기존 자산의 명세와 처분방법 512
15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514
16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14
17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15
18 동의서 또는 의결서 및 분양신청서 515
19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520
Ⅵ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524
01 처분의 기준 524
02 주택의 공급 524
03 보류지 524
0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524
05 임대주택의 건설 525
06 일반분양 525
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528
Ⅰ매도청구 528
01 서면 촉구 528
02 회답 528
03 매도청구 528
Ⅱ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529
01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29
02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소송 제기 529
Ⅲ건축물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530
0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중지 530
02 기존 건축물의 철거 530
Ⅳ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540
01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계약의 해지 540
02 계약기간의 효력 상실 540
제5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542
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542
01 준공인가 542
02 공사완료 543
03 건축물의 사용허가 543
Ⅱ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545
01 이전고시 545
02 권리변동의 제한 547
Ⅲ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서류 작성 548
01 준공인가 신청서 548
제6장 청산 및 해산 550
Ⅰ청산 및 해산의 정의 550
01 청산의 정의 550
02 해산의 정의 550
Ⅲ청산 및 해산 절차 551
01 절차 551
02 해산결의 551
03 청산인 선임 551
04 해산등기 551
05 청산공고 551
06 청산종결등기·신고 552
07 자료 전달 및 보관 552
부록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