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제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Ⅰ 세금의 기초 32

1. 세금의 구분 32
2. 세금이 쓰이는 곳 33

Ⅱ 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 34

1. 국세 34
1) 종합소득세 34
2) 법인세 35
3) 부가가치세 35
4) 양도소득세 36
5) 상속세 36
6) 증여세 37
2. 지방세 37
1) 취득세(등록세) 37
2) 재산세 38
3) 종합부동산세(국세) 38

Ⅲ 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 40

1. 국세상담센터 40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40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 41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41
2) 이의신청 41
3) 심사·심판청구 42
4) 행정소송 42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42
1) 부과제척기간 42
2) 국세징수권의 소멸 43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3
4) 탈세제보 제도 44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46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 46

제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Ⅰ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56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 56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56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56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58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58

Ⅲ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 60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60
1) 고유번호란 60
2) 고유번호 신청방법 60
3) 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 61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61
5) 고유번호증 발급 61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62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62

Ⅳ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64

1. 장부의 작성방법 64
2. 세무상 원칙 65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 65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65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65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66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66

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67

1. 작성대상자 67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67
1) 작성 67
2) 보관 및 제출의무 68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68

Ⅵ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70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70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70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72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73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73

Ⅶ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74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74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75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75

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76

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77

제3장 종교인소득 과세

Ⅰ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84

1. 종교인소득 개념 84
2. 과세 대상 소득 84
3. 비과세 소득 88
1) 학자금 88
2) 식사대 88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88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88
5) 사택제공 이익 88

Ⅱ 종교관련 종사자 92

Ⅲ 종교단체 회계 93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3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93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94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4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95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96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96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97

Ⅳ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8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98
2. 원천징수 시기 98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98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99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99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99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100
5. 원천징수세액 납부 102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102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02

Ⅴ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6

1. 연말정산 시기 106
2. 연말정산 방법 106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 107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08
1) 인적공제 108
2) 연금보험료 공제 109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109
4) 자녀세액 공제 109
5) 연금계좌세액공제 110
6) 기부금 세액공제 110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111
6. 지급명세서 제출 111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12
2) 제출서식 112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112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 113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13

Ⅵ 근로소득 원천징수 120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120
2. 근로소득의 범위 120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120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21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121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 121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21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122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 122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 122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2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3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124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124
2. 퇴직소득 수입시기 124
3. 퇴직소득금액 124
4. 퇴직금 중간 정산 125
1) 의미 125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 125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25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126
1) 과세표준 계산 126
2) 산출세액 계산 127
6. 퇴직소득 세율 127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27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128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28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28
1) 대상 128
2) 제출 서류 129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 130

Ⅷ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32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132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132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132
2. 신고기간 132
3. 납세지 133
4. 신고서 작성 133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133
6. 신고서 제출방법 134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 134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35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36
1) 납부 136
2) 환급 136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36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36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137

Ⅸ 근로 자녀 장려금 143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143
2. 근로장려세제(EITC) 143
1) 소득요건 143
2) 재산요건 144
3. 자녀장려세제(CTC) 144
1) 가구요건 145
2) 소득요건 145
3) 재산요건 145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45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145
2) 신청기간 146
3) 신청방법 146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147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147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148

제4장 교회와 공익법인
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54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154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 156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57
1) 설립요건 157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 158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159
4. 개인으로서 교회 160

Ⅱ 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64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 165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 169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 173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173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174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5

Ⅲ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 177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178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179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80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82

Ⅳ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184

제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Ⅰ 출연과 헌금 188

1. 출연이란? 188
1) 민법상 출연 18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 188
2. 출연자와 출연재산 188
1) 출연자 188
2) 출연재산 189
3) 교회의 출연자와 출연재산 189
3. 출연재산의 출연(귀속)시기 및 출연시한 190
1) 설립시 출연 190
2) 설립 후 출연(헌금) 191
3) 교회 출연재산 관리 191
4. 출연재산의 반환 192

Ⅱ 교회의 출연재산관리 193

1.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93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93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0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203
4) 주식의 출연,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209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222
6) 공익법인등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광고·홍보 225
7)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226
8)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과세 227
9) 공익법인등의 해산 229
2.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231
1) 출연재산 보고서등 제출의무 231
2) 출연재산 결산공시 251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255
4) 출연재산의 외부전문가 확인 257
5) 외부 회계 감사의무 262
6)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264
7)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67
8)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등 269

제6장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면제와 납부

Ⅰ 교회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 302

1.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02
1) 교인총회의 결의 303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304
3) 교회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사항 308
2. 교회부동산 취득세 312
1) 취득세의 이해 312
2) 교회부동산 취득세 감면 314

Ⅱ 교회부동산의 보유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1. 교회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328
2) 교회부동산 재산세 감면 336
2. 교회부동산 보유관련 상증세법상 의무 342
1)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342
2) 상·증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343
3) 운용소득 사용의무 343

Ⅲ 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4

1. 부동산 처분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44
1) 교회명의 주요부동산의 양도절차 344
2)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양도 절차 345
2. 교회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5
1) 교회의 세법상 개인/법인 구분 345
2) 개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347
3) 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법인세 352
4)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363

제7장 교회 수익 사업의 관리와 세금

Ⅰ 교회의 수익사업과 결산 366

1. 교회의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367
1)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 367
2)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8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394
4)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회계단위간의 순환가정에 관한 구분경리 396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결산지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397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 398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400

Ⅱ 교회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433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433
1) 법인세의 계산서식 433
2) 과세표준의 계산 435
3)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의 435
(1) 익금 435
(2) 손금 437
(3) 익금조정 439
(4) 손금의 조정 442
(5) 충당금 회계 444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450
(7) 수익사업용 접대비 손금불산입 459
(8) 수익사업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463
(9)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471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72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72

Ⅲ 교회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485

1. 부가가치세 일반 485
1) 납세의무자 485
2) 과세대상 485
3) 과세기간 487
4) 신고.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488
2. 과세거래 494
1) 재화의 공급 494
2) 용역의 공급 498
3) 재화의 수입 499
4) 거래시기 499
3. 영세율과 면세 503
1) 영세율 503
2) 면세 504
4. 과세표준과 세율 506
1) 과세표준 506
2) 세율 513
5. 세금계산서 513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 514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합계세금계산서 514
3)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514
6. 납부세액 516
1) 매출세액 516
2) 매입세액 516
3) 매입세액불공제 517
4) 공동매입세액안분, 정산 518
5) 의제매입세액공제 519
6) 대손세액공제 특례 522
7. 신고와 납부 524
1) 예정신고와 납부 524

제8장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

Ⅰ 교회와 예산 528

1. 예산의 의의와 필요성 528
1) 의의 528
2) 필요성 529
3)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점 530
2. 예산편성시 고려요인 531
3. 예산의 일반법칙 533
4. 예산편성 방식 534
1) 현 교회의 예산편성 방식 535
2)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537
5.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 539
1) 교회의 다년도 예산편성 절차 539
6. 기타 예산편성 후 운영과정시 고려요인 542
1) 추가경정예산 542
2) 준예산 543
3) 예산의 전용 543
7. 교회 단년도 예산의 표준양식 543
1)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수입부 544
2)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지출부 545

Ⅱ 교회의 회계기준 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 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의의 547
2)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의 특성 549
3) 미국·일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제정과 특성 550
2. 교회 회계기준의 특성과 예시 551
1) 교회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 551
2) 교회 회계기준의 예시 552
3. 비영리법인과 교회의 결산 571
1) 비영리법인과 교회 결산의 의의 571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571
4.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 현 교회의 결산방식 572
1)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2
2) 결산의 절차 573
3)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한계 574
4) 교회결산시 고려요인 574
5. 복식부기의 결산 방식 577
1) 복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7
2) 복식부기 결산의 절차 578
3) 교회의 복식부기 결산 도입의 의의 580
6. 비영리법인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전환방법 581
7. 결산의 표준양식 583
1) 결산의 표준양식 - 재무상태표 583
2) 결산의 표준양식 - 운영성과표 584

■ 색인 / 586

■ 서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78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79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80
□ 위임장 8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1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118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119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39

[계산사례 1]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36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37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38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39

[계산사례 2]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41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42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43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44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45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246
□ 이사 등 선임명세서 248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25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272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274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275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276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277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278
□ 보유부동산명세서 280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 281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288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291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293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295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97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