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제1부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일본
Ⅳ. 가상자산 통합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통합법제 구축의 전제
2. 발행 및 유통
3. 진입규제 및 업권체계
4. 신탁업의 법적 기반 마련
5.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가능성 검토
6.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결제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Ⅴ. 결론

5. 증권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류경은)
Ⅰ. 서론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3. 시세조종행위
4. 부정거래행위
Ⅲ.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과의 차이점
Ⅳ. 의의 및 한계
1. 의의
2. 한계
Ⅴ. 부당이득액 형벌 연동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결론에 갈음하여

제2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6.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김정민)
I. 여는 말
II.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성립 근거
1.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책임
Ⅲ.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1.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2011년, 일본)
2. 더 다오(The DAO) 해킹 사건(2017년)
3. 야피존(Yapizon)/유빗(Youbit) 해킹 사건(2017년)
4. 빗썸 해킹 사건(2017년 개인정보 유출 및 가상자산 탈취)
5. 코인레일 해킹 사건(2018년)
6. 코인원 출금한도 초과 인출 사건(2018년)
7. 튤립 트레이딩 사건(2020년, 영국)
8. 그 외 사건들
Ⅳ. 맺음말

7. 가상자산산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장규현)
Ⅰ. 서론
Ⅱ. 레질리언스 개념과 가상자산
1. 레질리언스 개념
2.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특성
3. 가상자산에 레질리언스 적용 관련 논의
Ⅲ. EU DOR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DORA 입법 배경
2. DORA 규제 구조
3. DORA 주요 내용
Ⅳ. EU DORA 가상자산산업 적용 관련 쟁점
1. 개요
2. 탈중앙성과 DORA의 거버넌스 및 책임 규정 충돌
3. 탈신뢰성과 DORA의 제3자 위험관리 및 계약 기반 책임의 한계
4. 불변성과 DORA의 시스템 복구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5. 소결
Ⅴ.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과 시사점
1.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
2. 국내 가상자산 보안, 레질리언스 관련 규제
3. 가상자산 산업 레질리언스 적용의 시사점
VI. 맺음말

8.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이효섭)
Ⅰ. 서론
Ⅱ.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적 관점
1. 디지털전환에 따른 경제금융 환경 변화
2. 탈중앙화 중개 변화의 경제적 의의
3. 초국경간 거래의 경제적 의의
4. 실물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의의
5. 소유권 혁신의 경제적 의의
6. 디지털 지급결제 확산의 의의
Ⅲ. 잠재 리스크
1. 체계적 위험 증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2.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3. 온체인 금융시장 인프라 장애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Ⅳ. 요약 및 시사점

9.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천창민)
-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주요 내용
1. 원칙의 연혁과 목적 및 구조
2. 디지털자산원칙의 적용범위와 핵심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지배 개념
4. 디지털자산의 선의취득
5. 디지털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지배방식의 우월성
6.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7. 도산격리
Ⅲ. 미국 UCC 제12편의 주요 내용과 독일 등에서의 주요 현황
1. 개관 및 미국판 디지털자산(CER)
2. CER의 지배
3.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4. 영국과 일본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Ⅳ. 외국 사례의 함의와 법적 정비 방향
1. 외국 사례의 함의
2. 법적 정비 방향

10.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천창민)
-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소개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3. 도쿄지방법원 판단의 요지
Ⅲ.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1.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Ⅳ. 맺음말: 입법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국제사법에의 함의를 겸하여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주요 국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의 철학과 금융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입법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지니어스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EU는 2024년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하 ‘암호자산시장규정’이라 함)을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입법 경쟁은 각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협력적 감독체계 구축 방안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해외에서 이미 도입되어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참여자 간 법률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 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참여는 자금세탁, 탈세, 환치기 등 범죄의 구조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거래와 익명성이 결합된 특성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는 그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어 왔고, 그만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 3. 25.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해외 미신고 거래소 등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러한 제도적 전환기에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