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사학

[발간사] 사학의 실종
제1장 사학의 사명감
사명감과 사학/ 사학의 자주성/ 날강도가 따로 없다/ 사학비리 신고/ 국가 주도의 함정
제2장 사학의 가치와 현실
사학의 경제적 가치/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성/ 학교법인의 당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배경/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의 의미/ 법인 수익용 재산관리/ 무임승차/ 칠보지시/ 정치와 교육/ 대통령과 무급 이사장/ 기업경영과 사학
제3장 새로운 시도 ‘경북형 사립학교 교사임용 공동전형’
모순투성이 사립학교법/ 경북 사학회의 신규 채용시험/ 경북회의 교사 채용시험 경과보고/ 공· 사립의 교육성과 비교
제4장 개혁의 필요성
사학법 개정에 즈음하여/ 누더기 사학법/ 일어나라, 사학이여/ 자업자득/ 은인자중도 대안인가?/ 진정성 있는 개혁/ 사립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유기홍 국회의원에게
제5장 교육정책 제안
대학입시의 수시/ 정시전형 적정 선발비율에 대하여/ 수업녹화/ 학제 개편
에필로그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국정 운영에 반영할 사학인의 건의서
부록;
진보교육감들의 비리작태
언론에 보도된 진보교육감의 비리(관련 신문기사 모음)

대한민국에 진정한 사학은 없다. 사학법에 규정되었던 자주성이 사라졌으니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학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사학법에 명시된 등록금 책정권, 학생모집권, 교과 편성권, 교사 채용권이 사라진 사학을 왜 사학이라 부르는가?
교육부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따라 성냥갑 같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이 시행될 뿐 진정한 사학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한 건학이념의 실현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공·사립 등록금 동결로 등록금 책정권이 실종되어 정부가 과거 제안한 재정지원금이 사학의 목을 죄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 선발권이 박탈되어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학생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학교법인과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인데, 학교법인은 인건비 성격의 교직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법정 전입금이란 사후 악법으로 비영리 법인인 사학법인에 부담시키는가?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게 될 고3 투표권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학제 개편을 통해 7살에 입학을 하면 18세가 되면 고교를 졸업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되는 것도 일방통행이다. 이러할진대 무늬만의 사학을 왜 사학이라 하는가?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학을 진흥시키려는 의도가 전무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공공성뿐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건전한 사학 발전의 두 날개다. 한쪽 날개로는 비상할 수 없다. 즉 발전을 기대하지 못한다. 사학의 자주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공공성만을 강요하는 병든 사학, 식물 사학을 차라리 국가가 인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라. 사학법 제1조는 허공의 메아리인가? - 발간사 중에서

한편 가끔 발생하는 일부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는 사학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사학의 설립으로 수많은 인재가 탄생하였고, 이들이 국가 재건의 중추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의 수혜자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 수혜자는 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해온 대다수 사학이 일부의 일탈로 연좌제로 몰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는 그냥 안주할 수는 없었다. 국가 교육에 이바지해 왔고, 계속해 나가면서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지금 정치권과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도를 넘어 사학 말살 정책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국가 교육위원회의 신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옥상옥의 규제 감독기관으로 군림, 통제하려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학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이 나라 초중고 교육의 절반이 사학일진대, 위원으로 참여가 없다는 일방적 주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자존감의 상실을 불러왔다. 이제는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절차에 의한 사학의 해산을 준비해야 한다.-본문 15P 중에서

정치권은 언론중재법의 쓰나미에 묻혀 사학법 개정은 뒷전이 되고 있다. 진영논리에 의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 민주당의 안중에 40% 지지자들 외에는 국민이 아니다. 이런 혼란의 시국에도 무보수의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지금도 인재 양성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애국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록 일부 사학들의 비리로 어물전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 삼은 전교조와 민노총 및 좌파정권이 노골적으로 사립학교 타도를 획책하고 있다. - 본문 21P 중에서

첫째,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그 설립 주체만 다를 뿐 다같이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기능상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째,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곧 국민교육권(학습권)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국가의 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에는 지원되지 않고 다른 집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만 쓰이고 있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문 41P 중에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인재 양성의 결과였고, 사학은 인재의 절반을 길러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부의 일탈을 빌미로 교육의 조강지처 격인 사학을 버리려 혈안이 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중 사학 출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사학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 아무개 의원도 서울의 건실한 기독교 사학인 신일고 출신인 걸로 알고 있다. -본문 61P 중에서


특히 이 책의 부록 편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여러 진보교육감의 민낯인 다양한 비리작태를 고발하고 있다.
▲ 검찰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28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인 진모(54) 씨와 박 교육감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46)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도성훈 전 인천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 등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2명이 올 초 '내부형 교장 공모' 면접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 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등이 최근 2년간 중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거의 꼴찌를 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없다. 부산 시민은 9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다.
▲ '후보 사후매수죄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낙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특히 교총은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사업 과정상에서 저지른 비리에 주목한다"면서 "직선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 및 보은 인사로, 자정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 충남에서 일어난 장학사 비리도 직선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직선 교육감제 아래서는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과 다음 선거를 위한 비용 마련이라는 유혹이 상존해 언제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