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은행, 가난한 사회

서론

제1장 과잉 금융, 무너지는 금융 공공성
•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 가계부채 증가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 은행에서 50만 원을 못 빌리는 사람들
•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깨운 금융 공공성

제2장 금융은 정치다
•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금융거래세가 낫다
•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실패 ·
•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제의 딜레마
•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 우경화로 대선 패배한 미국 민주당, 한국은?

제3장 금융은 규제다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금융감독
• 사모펀드가 온통 지배하는 세상
• BIS 비율 8%, 금융 이익을 지키는 숫자
• 은행의 자산금융 규제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제4장 금융이 키우는 불평등
• 밸류업, 한물 간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 부의 집중을 부채질하는 가상자산
•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 국민 지원금, 그리고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신화

제5장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허구
•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따위는 없다
• 노동자를 옥죄는 물가안정목표제
•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하는가?
• 부동산 투기와 중앙은행 책임: 이와타-오키나 논쟁

부록
• 한국 금융 현실과 대안으로서 금융 민주주의

금융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영역이고 따라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금융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 금융부문이야말로 중요한 정치 영역을 이룬다.

금융자산의 가격은 어떤 자연법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들의 대립과 조정으로 성립하는 금융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금융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인 행위자에 가깝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이 정밀한 모델을 통해 계산해 내는 수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여러 이해의 각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