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핵심세무, 주식회사의 상법 임원 급여, 퇴직금, 법인 부동산 세금

■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1. 법인 및 법인관리 개요
법인 설립 이유
주주명부 관리

2.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장부 기장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사 자금 입출금
법인 대표이사 급여 및 주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소득
폐업 절차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별도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2] 법인 세금

법인의 소득 계산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
신설 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 요약
실질과세

[2]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의 주식, 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2. 비상장법인 설립 절차 및 등기
3. 법인설립


제2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개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1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3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4 자본금 변경 등기
5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변경등기를 상법에 정한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제3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제4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개요
-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례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3] 이사회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개요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5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유상증자 절차
2 무상증자, 무상증자 절차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 과점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1 증여세 분야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2 양도소득세 분야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1 개요
2 양도소득세 분야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정 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제외)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2 정상가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세무리스크] 법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5장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1]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등

1 종업원 선물
2 종업원 경조사비
3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4 종업원 포상금
5 근로제공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6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3]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4] 2023년 주요 개정 세법


■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5부 법인 폐업, 해산, 청산 실무


제1장 법인 폐업 및 해산, 청산

1. 법인 폐업 신고
2.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제2장 법인 폐업 세무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법인 폐업 및 청산시 법인세 신고?납부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회계처리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3.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4.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5. 4대보험 정산 및 사업장 탈퇴신고


▣ 경영정보사 (경영정보문화사) 홈페이지 활용
1 도서 관련 개정 세법 및 2022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4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5 업무 서식 및 참고자료
6 사례별 세무회계

★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보고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감사대상법인
①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②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균등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불균등증자라 한다.)로서 주식 발행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가치기 2억원임에도 1억원에 발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실권주라 한다.)으로 특정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상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