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민주주의

1. 서론
새로운 패러다임
어휘/ 방법

2.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경험적 측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개념적 측면
가보지 않은 길
현실주의자들의 반론
현재의 해결책과 그 한계

3. 직접 민주주의라는 신화
루소의 오류
대의제, 근대성, 그리고 규모의 문제
직접 민주주의로서 고대 아테네라는 신화
직접 민주주의 대 열린 민주주의

4.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1
동의 이론이 지닌 문제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정의
추첨형 대의제
자기추천형 대의제
비선출직 민주적 대표자의 책임성에 관해
결론

5.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2
다시 한번 정당성에 관해
다수결 승인의 암묵적인 방식 대 명시적인 방식
정당성의 충돌
액체 대표성

6.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회의체 민주주의 대 선거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열린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
열린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

7. 인민을 참여시키자! 현대의 바이킹 전설이 주는 교훈
초기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 아이슬란드
2010~2013년 개헌 절차
아이슬란드의 절차에서 민주주의의 혁신
전국 포럼
비전문가들의 회의
크라우드소싱 국면
개헌안은 과연 유효했나?
인과 메커니즘
아이슬란드 사례는 열린 민주주의인가?

8. 열린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주장
아이슬란드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반론
규모에서 비롯되는 반론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반론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반론
상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에 포획될 위험성
다수결 중심 제도에 있을 수 있는 반자유주의에서 비롯되는 반론
(제도 수준에서) 책임성의 결여
열린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저녁을 빼앗아 가는가?
현재에서 미래로

9. 결론: 글로벌 세계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규모 문제: 역동적 포괄성을 향해
민주주의의 장소 문제: 실질적 평등을 향해

스위스 연방의 회원에게 민주주의는 각 주에 대한 법안을 표결하려고 야외 의회에 참여하는 일을 의미했다. 신세계에서 자신만의 자치 공동체를 세우려고 17세기에 유럽을 벗어난 뉴잉글랜드 청교도에게 민주주의는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공동운명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일을 의미했다. 일부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민주주의는 그 시작부터 줄곧 사안을 논의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을 의미했다. 이처럼 더 오래전의, 아마도 더 단순했던 시대의 민주주의는 ‘열려 있는’ 상태였다.

누군가는 이 같은 권력의 닫힘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되려 평등주의에 근거한 모든 이에 대한 권력의 열림이 과연 바람직한지 물을 수도 있다. 갈수록 민주주의에 회의를 품게 되는 시대에 이러한 질문은 답을 구해볼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그 답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그 답을 구하려고 한다.

민주적 대의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고 더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주의 제도를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 같은 제도가 더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도록 (다시 말해 더 열린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이 이루려는 목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