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정의

머리말

제1부 | 국가와 경찰을 사랑한 죄
1) 하필 남대문경찰서?

제2부 | 참을 수 없는 모욕, 억울한 적폐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
2) 고위 경찰간부에서 국사범으로 전락
3) 망나니의 칼춤
4)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올가미
5) 귀신으로 만든 조사

제3부 | 경찰의 사이버 정보활동
1) 정보화의 부작용
2) 정부 차원의 대책
3) 사이버 정보활동
4)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 책임
5) ‘별보’가 유죄의 증거?
6) 법리보다 처벌이 우선
7)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차이는?

제4부 | 거짓과 왜곡에 맞선 것이 ‘범죄’라는 1심 판결
1) 피고인으로 격상?
2) 긴장감 없는 법정
3)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제5부 | 공직자의 댓글은 ‘헌법’ 위반 범죄
1) 서울경찰청 ‘스폴팀’을 통한 댓글 공작?
2)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
3) 정용선과 ‘스폴팀’은 어떤 관계?
4) 대응할 이슈와 논지를 전달했다는 증거?
5) 사이버 여론 대응 사례?
6) 사이버 여론 대응 활성화 조치?
7)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유죄의 증거라고?
8) 익명으로 여론 조작?

제6부 | 형식적 진실주의
1) 3년 걸린 항소심, 재판부만 두 번 교체
2) 사건 조작 제보들
3) 묻혀서는 안 되는 진실

제7부 | 사라진 ‘적법 절차’
1) 어두운 결탁의 그림자
2) 수상한 거래
3) 만들어진 ‘진상’
4) ‘위법 수집증거 포함’의 법칙
5) 풀리는 의혹들

제8부 | 신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댓글 28만 4,732개 중 1만 2,896개만 선별하여 기소한다. 나머지 댓글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27만 1,836개(95.5%)의 댓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 데, 이를 폐기함으로써 기소를 결정한 댓글의 기준이나 내용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태도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잘못된 보도나 주장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거나 자체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 나아가 경찰의 잘못이 사실이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데 동의할 수 있는 법률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구별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를 대법원이 대답해야 했으나, 간과하고 말았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난 뒤,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찰의 댓글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던 경찰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느 경찰관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필자를 찾아와 “청장님 억울하시죠? 이 사건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청와대, 진상조사총괄팀장이던 A 총경이 조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