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프롤로그
흥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상태에서 잘못된 재정정책과 예산 방향
대한민국은 왜 경제민주화와 재정민주화의 길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예산결정자들의 카르텔 구조를 왜 세상에 밝히려 하는가

들어가는 말
예산결정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예산결정이론은 ‘점증주의론’과 ‘공공선택론’이다
예산결정의 핵심적 참여집단과 구성원은 누구인가
예산결정 단계별 핵심적 참여집단과 구성원은 누구인가
예산결정 참여집단과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의 핵심적 참여자 80여명을 ‘심층인터뷰’했는가
예산결정 핵심적 참여집단과 구성원은 예산결정 단계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예산결정 핵심적 참여집단과 구성원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연구성과와 수확은 무엇인가

1부 | 예산편성과정의 전략과 상호작용

1장 예산편성 참여집단의 역할
01. 내부 참여집단의 역할
02. 외부 참여집단의 역할

2장 예산편성 참여집단의 전략
01. 내부 참여집단의 전략
02. 외부 참여집단의 전략

3장 예산편성 참여집단의 상호작용
01.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 간 상호작용
02. 내부집단의 예산편성 단계별 상호작용
03. 중앙행정부처와 외부집단 간 상호작용
04. 중앙예산기관과 외부집단 간 상호작용

4장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특성
01. 예산편성 참여집단의 특성
02. 예산편성과정의 한국적 특성

2부 | 예산심의과정의 전략과 상호작용

1장 예산심의 참여집단의 역할
01. 내부 참여집단의 역할
02. 외부 참여집단의 역할

2장 예산심의 참여집단의 전략
01. 내부 참여집단의 전략
02. 외부 참여집단의 전략

3장 예산심의 참여집단의 상호작용
01. 내부 참여집단 간 상호작용
02. 내부집단의 예산심사 단계별 상호작용
03. 위원회와 외부집단 간 상호작용
04. 의원과 외부집단 간 상호작용

3부 |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은 이율배반적이다

1장 한국 예산결정과정의 점증주의
01. 예산산출 결과의 증감 수준
02. 연례행사처럼 추경예산 편성하는 한국
03. 예산전략 유형과 행태
04. 상호조정 행태

2장 한국 예산결정과정의 공공선택론
01.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예산결정 집단의 행태
02. 예산결정 참여집단 간 상호작용 행태

3장 예산결정의 공공성 강화해야
01. 예산결정과정의 이론
02.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
03. 예산결정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다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우리나라의 예산결정과정 참여집단과 그 구성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 및 관료, 의회와 의원, 정당 및 당직자,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들 예산결정 참여집단은 해마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치열한 예산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결정한다.

소득, 계층, 지역, 세대 등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원인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분배가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우리나라 예산결정의 현실이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예산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결정과정 이해 부족 때문에 예산정책은 만날 그 자리다. 예산의 균형분배, 예산의 공공성 강화 같은 예산정책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