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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김웅 (지은이)
지베르니
2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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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98773432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5-06-13

책 소개

고대 아테네의 오심 재판을 시작으로, 4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진화를 탐사한다. 고대 성문법에서 대중심리에 휘둘린 마녀재판, 근대의 인권개념과 현대의 미란다 원칙까지, 법과 권력, 대중과 본성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틀리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CHAPTER 1 | 고대법과 약자 보호
CHAPTER 2 | 세상을 바꾼 오심
CHAPTER 3 | 로마시대와 대중의 법 감정
CHAPTER 4 | 게르만족의 대이동
CHAPTER 5 | 봉건제와 신판
CHAPTER 6 | 교회재판과 신판
CHAPTER 7 | 직권주의의 탄생과 고문
CHAPTER 8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CHAPTER 9 | 신의 뜻을 찾는 잔 다르크 재판
CHAPTER 10 | 마녀재판과 대중의 본능
CHAPTER 11 | 마녀재판은 진행형
CHAPTER 12 |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부흥
CHAPTER 13 | 종교전쟁과 근대국가의 형성
CHAPTER 14 | 대항해시대와 자연법
CHAPTER 15 |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CHAPTER 16 | 식민지 미국의 법제
CHAPTER 17 | 적법절차의 시작
CHAPTER 18 | 프랑스 대혁명과 규문주의 극복
CHAPTER 19 | 규문주의 타파
CHAPTER 20 | 미란다 원칙
CHAPTER 21 | 인터넷 시대의 적법절차
CHAPTER 22 | 할 일
CHAPTER 23 | 검찰개혁
CHAPTER 24 | 사법통제
CHAPTER 25 | 검찰 직접수사
CHAPTER 26 | 수사권조정
CHAPTER 25 | 한국형 FBI

마치며

저자소개

김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지냈고, 법무연수원의 부장검사이자 검사 교수로 일하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한 뒤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 송파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첫 국정감사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라는 평을 들으며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이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라며 소속당에서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인법〉을 발의했고, 정보경찰 폐지를 담은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뒤 법조인으로 돌아왔다. 현재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검사내전》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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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세상은 지나치게 효율적이다. 우리는 볼링공이나 돌멩이로 못을 박을 수 있지만, 굳이 망치를 개발했다. 망치는 작은 힘으로도 큰 충격을 전달한다.”


“망치는 빗나가도 고작 수전을 깨뜨리지만 빗나간 형사사법은 사람의 운명을 깨뜨린다. 형사사법이라는 망치는 운명적인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만을 고려하면 되는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의 본성, 본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부정확하게 사용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류가 깨달은 효율성이다. … 다른 것들과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 올려졌다.”


“형사소송제도에는 4천 년이 넘는 사람들의 역사가 다 쌓여 있다. 오래되었다고 다 낡은 것은 아니다, 자연이 오래되었지만 낡은 것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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