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성공 길잡이

프롤로그 -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께

1장 재개발 재건축 누가 추진하나
1. 정비사업의 시작, 재개발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미
2. 재개발 재건축 준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
3. 정비구역은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4. 주민제안형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여러 문제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은 누가 책임지나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포괄승계 범위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상가 합의는 조합에 구속력 있나

2장 분쟁의 지뢰밭 피해 가는 방법
1. 조합설립동의서 서명, 지장도 대행할 수 있나
2.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특례, 동의서 어디까지 재사용할 수 있나
3. 재개발 재건축조합 임원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최근 분쟁 사례
4.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비상근 조합장 가능한가
5. 임기 만료된 조합임원의 직무수행권
6. 조합임원 연임 시 임원 선출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하나
7. 대의원 수 미달 시 대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나
8. 경미한 변경이 누적되어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9. 정보공개의무에 관해 알아둘 점
10. 정보공개 규정 개정이 절실한 이유
11. 불분명하거나 방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조합이 대응하는 방법

3장 역전되는 갑을 관계에서 살아남기
1.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와 법적 쟁점
2.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과 형사처벌
3.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시 알아둘 점
4.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할 때 주의할 점

4장 조합원 분양자격과 입주권 분쟁 정확히 파악하기
1. 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조합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최근 분쟁 사례
2.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3. 다물권자 물건은 대법원 판결 모르고 사면 쪽박
4. 후발적 다물권자와 조합원 지위
5. 투기과열지구 재건축구역에서 일부 지분 양수 시 현금청산되나
6.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재건축 상가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5장 수억 원 절약하는 매도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비결
1. 재건축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2. 재건축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에서 알아둘 점
3.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일괄명도’소송의 중요성
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과 명도 문제

6장 관리처분계획과 현금청산, 이것만은 반드시 점검하자
1. 신뢰보호원칙과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2. 재개발구역 종교시설 분쟁에 피눈물 나는 조합원
3.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종교단체의 상생(相生)
4.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
5.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관련 필수 체크 포인트
6. 사업구역 내 미이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장 재개발 수용재결실무 비법 공개
1.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기다리지 않고 협의기간 만료 후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2.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증액되어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3.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이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4. 현금청산금에서 이주비 대출금 및 그 이자는 반환 또는 공제대상
5. 20일 범위 안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
6. 현금청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나

8장 조합원의 각종 부담금 반환청구 방법과 조합사업 마무리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
2. 국·공유지 매매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의 문제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블랙코미디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원론적인 고찰
5. 재개발 재건축조합 해산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에필로그 -재개발 재건축의 기준과 나침반이길 소망합니다

최근 법제처도 역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퇴임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해 단체로 규율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개발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될 수 없고,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