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사는 길

서문 정치의 존재 이유, 민생

01 개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변죽만 울리다 만 개헌 논의 20년
87년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책무
새 헌법에 담을 미래 100년의 비전

02 평화로 가는 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실용 외교의 신호탄
김대중의 햇볕정책, 적대를 넘어 화해 협력으로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의 반동
다시 잡는 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부터

03 전쟁과 평화, 멀고도 가까운 거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숨겨진 민낯
한·미·일-북·중·러 대결로 치닫는 재앙의 서막
깡패 국가 미국의 실체와 중국의 딜레마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04 정치·경제·산업·노동 혁신, 국민의 복리와 행복
정치, 국회부터 새로 태어나야
공기업, 공영과 민영의 보완적 균형
영혼을 팔아버린 언론 혁신의 필요성
문화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확산
노동,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경제의 기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벤처·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05 교육 혁신, 교육부 폐지부터
현행 선발 제도의 뿌리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전면 자율화
대학의 최소화, 학문 연구와 직업 교육의 분리

06 국방 혁신, 모병제로의 전환
낡은 병역 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조·일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07 보건·복지·사회 혁신, 양극화 해소부터
양극화 해소는 최우선 국정 과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가 열쇠
의료 체계, 복지와 산업 사이

08 친일 반국가 세력, 막장으로 치닫는 역사 전쟁
적반하장,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
극우 뉴라이트가 판치는 윤석열 정부
현대판 밀정과 역사 인식의 왜곡
용서와 화해보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09 누가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내몰았나
차별과 반목의 뿌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무현의 길

대통령·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총리를 원내 제1당 대표의 당연직으로 한 이원집정부제 도입, 의회의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헌을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먼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일정으로 새 헌법에 따라 2026년 4~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지하고 무도한 독불장군의 고집을 꺾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임기 1년 단축을 각오하고 민심의 부응하여 즉각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열 가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