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진로교육, 마이스터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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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직업교육 지원 절차 329

독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담스러운 비용이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한 미흡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직업교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큰 이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높은 취업률은 학교의 교육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관심사, 재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임금일지라도 채용을 보장하는 기업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훈련생들에게 상식 이하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동을 강요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