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25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업무처리 실무 가이드
: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 회신사례

질문과 검토의견 01
질문과 검토의견 02
질문과 검토의견 03
질문과 검토의견 04
질문과 검토의견 05
질문과 검토의견 06
질문과 검토의견 07
질문과 검토의견 08
질문과 검토의견 09
질문과 검토의견 10
질문과 검토의견 11
질문과 검토의견 12
질문과 검토의견 13
질문과 검토의견 14
질문과 검토의견 15
질문과 검토의견 16
질문과 검토의견 17
질문과 검토의견 18
질문과 검토의견 19
질문과 검토의견 20
질문과 검토의견 21
질문과 검토의견 22
질문과 검토의견 23
질문과 검토의견 24
질문과 검토의견 25

제2장
성희롱·성폭력, 여러 관점에서 다가가 보기
: 언론 기고 칼럼

성희롱에 행위자 요건이 꼭 필요한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는 현행법
주장과 사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의 사망과 수사의 계속,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 그 이후로도 남게 되는 것들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 원칙
‘보이지 않는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N번방, 조직범죄로서의 성착취
새로운 성폭력처벌법 규정들 함께 읽어보기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
그게 과연 진의에 기한 동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중요한 것은 익명신고가 아니라 피해자 익명성 보호다
이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맞기는 한 건가요?
날조된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
최선의 대응책으로서의 인정과 사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력
왜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제3장
나가는 글
: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밝힌 ‘구경꾼’의 소회

토론문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는 피신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시도 등을 하지 못하게끔 미리 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및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신고인이 위와 같은 사전적인 조치사항을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별도의 조치 또는 제재 근거로서 고려하게 되거나 본래의 사건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가중제재 사유로 당연히 참작하게 된다는 점을 피신고인에게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징계혐의자라 하더라도 그 본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지, 즉 어떤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변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반박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게끔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측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강하게 항의를 해 온들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실제로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관 내 인권센터에서 별도의 결론을 내렸거나 기관 내 인권센터와 외부 수사기관이 별도의 목적과 상이한 관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제도상의 목적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관점, 두 제도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