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대한민국의 운명

머리말 -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앞에 서 있다
추천사 - 징벌적 상속세를 넘어, 문명의 계승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1. 상속세의 저주1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다
2. 상속세의 저주2 -국가 몰락의 제도
3. 상속세의 저주3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
4. 불행한 기부
5. 기업가와 다주택자는 반역자인가?
6. 민주주의의 역사는 납세자 저항의 역사다
7. 상속세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8. 한국 기업 노리는 상속세의 망령
9. 상속세 원조 국가 영국까지 폐지 수순
10. 100년 기업 만들 제2의 토지 개혁
1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상속세 손질부터
12.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략은 이혼과 이민
13. 상속세를 더 높이면 한국 기업 위험하다

한때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스웨덴도 혹독한 실험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방향을 수정했다. 많은 국가가 유사한 실험을 시작하다 모두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도가 가능하다고 믿고 아직도 이 실험에 매달리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많은 실패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국민 스스로 고통과 좌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는 스웨덴이 갔던 길과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상속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속세 논의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00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며,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행 체제 아래서 ‘일부 완화’나 ‘기술적 개선’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답은 오직 ‘폐지’뿐이다.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과감히 철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문명사적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