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

머리말:
성공을 벌하는 세금 앞에서, 다섯 학자가 함께 묻다 / 황승연

추천사:
상속세의 헌법적 가치와 조화 살피는 계기 되길 / 최재형

1편 I 상속세의 철학적 기초 _ 신중섭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와 현실
3. 상속세 찬반 논변
4. 상속을 옹호하는 맨큐의 논변
5. 진화론적 증거와 맞지 않는 평등
6. 맺음말

2편 I 상속세의 세계사 _ 김승욱
1. 들어가는 말
2. 유럽의 왕위계승 전쟁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
3. 장자상속제의 도입과 사회 구조의 대변혁
4. 가산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적 방책: 근친혼
5. 종교적·제도적 금기를 뛰어넘는 가문 계승 본능
6. 서자들의 생존과 역사적 성취
7. 평민들의 노후 보장책: 부양의무 유언장과 은퇴계약서
8. 무형 자산의 상속 창구: 동업조합(GUILD)의 발달
9. 결론: 인간의 상속 본능이 빚어낸 역사적 제도들

3편 I 상속세는 위헌인가? _ 황승연
1. 재산권이 무엇인가?
2. 재산권 침해란?
3. 상속세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4. 경영권은 재산인가?
5. 경영권프리미엄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는 모순
6. 상속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7.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8. 그 국가들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9.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
10.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4편 I 상속세를 지방정부에 넘기자 _ 현진권
1. 상속세는 정치영역이라, 낮추기 어렵다
2.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 스웨덴 상속세 폐지 과정
-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에 대한 왜곡된 통계
3. 상속세 개혁, 지역에서 시작하자
4. 상속세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5편 I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_ 최준선
1. 기업의 경영권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2. 경영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
3. 현행 법률상 공익법인 규제
4. 독일의 가족재단
5. 맺음말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제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 몇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가족의 책임, 사유재산권, 자본 축적,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과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가로막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축적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다. 성공을 격려하는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벌하는 사회가 된다.

이 책의 제목을 『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세우고, 고용을 만들고, 세금을 내고, 가족과 직원과 거래처를 책임져 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것은 조세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

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