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스웨덴의 10년

한국어판 서문 I 안데르스 위드스테트
역자 서문 I 황승연
저자 서문 I 크리스테르 안데르손

1. 상속세의 역사
- 상속세는 어떻게 작동했나?
- 증여세
- 소득인가 혹은 부의 재분배인가?
- 상속세의 결과
- 납세 설계

2. 상속세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3. 상속세 없는 10년
- 기업주의 개인적 재무 상태는 기업에 중요하다
- 개인의 자본은 기업가 정신에 결정적이다
- 매우 환영받은 개혁

4. 상속세에 대한 성찰
- 기업가들
- 자문가들
- 학계인사들

5. 각국의 상속세 제도
- 실효 상속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 미국 : 55%에서 0%, 다시 40%로, 그리고 다시 0%로?
- 노르웨이 : 2014년 상속세 폐지
- 독일 : 가족기업을 위한 불법적 감면인가?
- 덴마크 : 가족기업을 위한 면제 움직임
- 영국 : 복잡한 제도, 자선단체 기부에는 면제
- 벨기에 :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복잡한 상속세
- 핀란드 : 유산취득세와 스웨덴으로의 이주

6. 요약과 결론
- 막대한 부작용, 미미한 재정 수입
- 환영받은 개혁
- 더 쉬워진 기업승계
-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보기 드문 정치적 합의

참고문헌

2000년 전후 당시 스웨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고 기업 본사가 해외로 이전할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정부는 국내 자본과 소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부유세의 폐지였습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이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술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48개나 배출했습니다.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웨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5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스웨덴의 자본시장은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스웨덴 가계의 순자산은 4.5 배 증가했고, 포브스 목록에 오른 스웨덴 억만장자의 수는 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반 가계와 기업가 모두에게 돌아갔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웨덴에 남아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