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윤  | 타래

0원  | 20220525  | 9788982501494

최근 플랫폼(Platform) 기반의 ICT(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물건을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유개념에서의 법질서와 상호 충돌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타다금지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는 산업혁명을 선도하였던 영국의회가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자동차에 대하여 당시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마차업종계와 상호 충돌하여 제정한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과 유사하다. 마차가 아닌 자동차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마차를 지나갈 때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외쳐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은 변화한다. 스마트폰과 함께 플랫폼 기반의 과학기술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유형인 공유경제를 뒷받침해 줄 제도와 그에 따른 법률이 필요함에도 기존 경제시스템의 저항으로 인하여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공유, 차량공유, 오피스공유, 공구공유, 재능공유 등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점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유경제의 법제도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법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 소고를 본 저서를 통하여 서술하였다.

김기수  | 세종연구소

10,000원  | 20140830  | 9788974297275

▶ 이 책은 대출 의존형 중국 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을 연구한 세종연구소의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대영  | 퍼플

9,500원  | 20130325  | 9788924008326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다른 경제학 책들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치중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비해 이 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정치가들이 읽어야 할 책: 적극적인 경제민주화로 다가오는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대한민국을 전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구조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시되고있어 대선 주자들과 대선 캠프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경제학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지식자본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경제 구조의 한계를 맞은 자본주의 말기 경제 상황에서기존의 경제이론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한 융합적인 경제이론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경제는 경제학자들이 꼭 읽어야할 책이다. 정부관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부관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대기업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꼭 읽어야 할책: 미국과 선진국의 경제 생태계를 따라가는 “팔로우어”를 넘어 전세계 경제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하는 대기업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꼭 읽어야할 책: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리고 전세계 거대기업들과의경쟁에 버거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노동운동가와 복지 국가 운동가들이 꼭 읽어야할 책: 경제적 노예상태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자유를얻을 수 있는 소유권의 민주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노동운동과 복지운동 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적극적인경제민주화- 경제의 자유민주 정치의 자유민주 정치제도가 경제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깨닫게 된다. 다수가 경제적 노예 상태가 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민주를 이루는 경제의 자유민주를실현하는 경제 구조, 제도와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가와 대기업은 지금보다 더 부를 누릴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자본주의의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가들에 비해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들이 모두가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지속 가능하게 자본시장의 혜택을 자본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책이다. -자본주의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학의 혁명 본 저서는 기존의 경제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학의 혁명이 될 것이다.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7.0에서 제시하는 경제 모델은 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체제이다. 만약한국 경제와 세계경제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금융자본이 금융본연의 산업자본을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도 금융의 수익을 합리적으로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식회사와 주식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산업혁명을 이루었듯이, 중복투자와양극화의 사유화의 단점이 극복된 기업융합과 새로운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지식융합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본의 비 합리성이 극복된 합리적인 자본주의 시대를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중복투자가 극복되어 자본재 대신에 인적 자본인 사람에게 자본이 좀더 투여되어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시장적으로 이룩해 가게 될 것이며, 선진국과 후진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성장, 상생의 경제를 이룩해 현재의인류를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경제 체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불황과 호황의 사이클을종식 시키고 전세계가 지속 가능하게 풍요로운 경제 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경제체제가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책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세일러  | 위즈덤하우스

0원  | 20090315  | 9788960861664

현대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경제의 진면목! 이 책은 한국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향후 약 3년 정도의 혼란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의 근본원리'와 '경제지표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남들보다 먼저 변화의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 상황별 대처법을 함께 제시한다. 1장에서는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환율이 왜 오르기만 하는지, 달러 강세의 이치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밝힌다. 2장에서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은행의 운용방식, 돈이 흐르는 흐름의 맥을 소개한다. 당분간 지속될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대출과 예금 전략도 안내한다. 3장에서는 각종 지표의 분석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흐를 것이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4장에서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를 아우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심한다. 5장에서는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6장에서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내 놓는다. 7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종석, 정주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71229  | 9788981919023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오문성  | 한국경제연구원

5,000원  | 20160518  | 9788980317653

이종윤, 김남용  | 북랩

27,000원  | 20141015  | 9791155853313

무한한 잠재가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 한 권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건설사와 회계법인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은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의 도입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나 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자 이종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고 토목 부문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남용은 경영회계를 전공하고 경영회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기’부터 시작하여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으로 겪었고 그들의 경력 중 99%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안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원  | 20121231  | 9788932223421

박정우  | 한국조세연구원

0원  | 20120928  | 9788981916305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교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배경을 알아보고 외국 의 조세제도를 살펴보았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학교법인 조세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욱  | 자본시장연구원

10,000원  | 20100623  | 9788960890374

증권발행가격을 액면가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와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상감자제도에 대해 기업 자본조달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9,000원  | 20100301  | 9788980315741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법센  | 진원사

23,000원  | 20080912  | 9788990904843

[머리말] 이 책은 2008년 6월 25일 개최된 행사의 발표, 토론자료를 정리하여 출간하는 책자이다.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의 구체적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양장본]

현동명  | 건설경제

26,820원  | 20200710  | 9791188761500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제4권은 〈내역서 작성방법 및 간접공사비 작성〉, 〈내역서 검토를 통한 공사비 및 수량의 검토〉, 〈내역서의 종류(국내/해외공사)〉 등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4,500원  | 20170915  | 9788980317950

주식회사에서 이사 선임시 지분에 따라 주어진 주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감사 선임 시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룰은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분을 여러개로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펀드는 3%룰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3%의 의결권 배제규정을 벗어난 펀드는 지분을 분리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룰을 통한 의결권 제한은 지주회사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주 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하여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전환을 독려한 정책이다. 3%룰은 정부정책에 따랐던 지주회사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10,000원  | 20141124  | 978898031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