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 유형별 분쟁 해법과 소송 실무)
김민중 | 다윈의서재
89,100원 | 20260430 | 9791193200810
부동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대체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14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쓴, 수분양자를 위한 단 하나의 소송 실무서
[법을 모르니,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따지면 "나는 그만뒀다"며 연락이 끊기고, 시행사에 전화하면 "분양대행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신탁사는 "우리는 돈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모른 채, 수분양자만 뺑뺑이를 돕니다.
그 사이 중도금 대출 이자 독촉이 시작되고, 만기가 다가오면 원금 상환 압박까지 밀려옵니다. 갚지 않으면 연체등록, 신용하락, 카드정지. 갚자니 억울하고, 안 갚자니 신용이 무너집니다.
분양자 측의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인지 확신도 없고,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소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지금 많은 수분양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법, 아는 만큼 되찾습니다]
이 책은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까지, 부동산 유형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쟁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한 소송 실무서입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약정해제, 산업집적법상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행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취소까지,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해제·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대입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연체등록을 어떻게 막는지, 분양계약해제취소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000건 이상의 상담과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지금 가장 필요한 분들이 직접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았습니다.
[지식의 가치를 아는 분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 읽어봐도 도움이 됩니다]
※ 지면 관계상 더 많은 내용은 다윈의 서재 블로그에 오시면 책의 상당 부분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