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지연  | 집현재

47,840원  | 20210222  | 9791189295288

『형법학』은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벌의 정당화〉,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범죄론 체계〉, 〈구성요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박상기, 전지연  | 집현재

0원  | 20180820  | 9788997304837

▶ 형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정승환  | 박영사

26,100원  | 20240320  | 9791130346540

저자는 오랫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법학과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학과 형법학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평소 사용하던 강의노트를 보완해서 책의 형식으로 엮게 되었다. 책에는 수업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형법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박상기  | 집현재

0원  | 20160817  | 9788997304585

▶ 이 책은 형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 집현재

0원  | 20150220  | 9788997304431

『형법학』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소개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논문적 서술형식을 피하고 핵심적 내용을 위주로 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중요한 판결을 수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평석도 하여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지양하고 비판적 시각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재상  | 신조사

42,680원  | 20130830  | 9788992841788

『형법학』은 수험생들의 객관식 문제 준비뿐만 아니라 형법교과서나 형법이론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객관식 문제를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만들고,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체계와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문제를 가능한 한 상세히 해설하고, 기출문제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고, 판례의 경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판례를 소개하거나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를 수록하였다.

박상기  | 집현재

0원  | 20130905  | 9788997304257

『형법학』은 형법상의 내용과 관련 있는 최근까지의 형사특별법 규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이다. 형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형법 적용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2013년 상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대폭 수록하였다. 형법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형사특별법 규정과의 비교 내용을 다뤘다.

정완  | 법원사

49,400원  | 20250214  | 9791186736517

문채규 교수 정년기념준비위원회  | 법문사

36,000원  | 20240215  | 9788918914749

문채규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중 20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형법총론에 대한 글들을 중심에 두고, 형법각론의 영역에서는 주로 재산범죄를 다룬 글들을 포함하였다. 이 중 11편의 글에 여러 교수님과 제자들의 평석이 달렸고, 허일태 교수님께서는 독자적인 논문을 보내주셨다.

안성조  | 경인문화사

53,100원  | 20220330  | 9788949966243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특히 국가의 형법권력에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회계약론의 호소력은, ‘법과 도덕의 계약론적 정당화(contractarian justification)’라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여기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면 그것이 형법상의 크고 작은 제원칙들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화 장치로 보다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형법학’의 여러 주제에 다양하게 걸쳐 있다. 주제별로 일별해 보면, 형법의 근본원칙 중에서는 책임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고전적이면서 현재도 진행중인 형법학의 몇몇 대표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예컨대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개념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지의 존부’문제라든지,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경계가 되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m?licher Wortsinn)’의 확정가능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형법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현실주의자들과 비판법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법의 불확정성(legal indeterminacy)’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론상의 주제로는 단체책임론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의 범죄주체성과 같은 최근의 뜨거운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론상의 주제로는 우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폐지론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본서에 수록된 각 챕터의 글들은 모두 형법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숙고된 판단을 판례와 도그마틱, 형법상 근본원칙들, 더 나아가 배경이론 등과 비교, 검토, 조정하며 크고 작은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 논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론의 성격을 띤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성조  | 경인문화사

30,600원  | 20190816  | 9788949948287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세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방향과 학문적 정체성을 되돌아보고픈 생각이 크게 작용한 탓도 있다. 모름지기 학문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 즉 창의적 융합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출발점을 되새기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리라. 역설적으로 들리겠으나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린 마굴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살아있는 생물은 자기생산적 물질대사를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즉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학자라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문 외적 환경과 소통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은 결국 그 학문의 경계와 정체성을 유지해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이 없다면 그 학문은 결국 정체되고 죽은 학문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집필한 본서의 의도도 그러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만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어 가더라도 늘 그러한 작업의 총체적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도 역시 필요하다. 과학철학자인 한스 라이헨바흐의 지적처럼 현대 물리학의 새 지평을 연 양자역학이 그 개척자들에 의해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은 모든 학문의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적절한 비유처럼 자신이 하는 학문적 연구가 지니는 의미, 즉 그 이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없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언제라도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호수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권의 집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본서의 작업이 칸트와 롤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론이성적 고찰과 실천이성적 고찰 간의, 아울러 순수 실천이성의 관점과 경험적 실천이성의 관점 간의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이해를 향한 고난한 여정으로 자리매김되어 주기를,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내글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자유와 근대성. 이 두 개념은 상호 매우 밀접하며 가족유사적 관계에 있다. 즉 근대성은 자유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자유는 근대성의 울타리 아래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형법에서의 근대성이란 공평하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자유추구와 충돌하지 않게끔 자신의 행동을 실천이성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의 울타리가 필요하며, 형법은 바로 그 울타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비록 18세기의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의 영향 하에 구체화된 이념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의 키케로도 “법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말로 양자의 핵심을 간파한 바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구적인 연구문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각론적인 측면, 즉 개별 논문의 주제와 연관지어 자유와 근대성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개념이 형법학에 지니는 가치와 의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형법에서의 자유와 근대성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 다시 말해 실제 근대법의 계수과정에서 접근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미 다수의 문헌으로 출간되어 있지만, 본서에서 필자가 주목하려는 형법의 본령(本領)으로서의 두 개념은 아마도 세계사적 지평 내지 지성사적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나 근대성과 밀접할 것이다. 독자들에게 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적 맥락에서의 근대형법 연구는 필자에게 제반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후속작업을 기약해 두고자 한다.

안성조  | 경인문화사

43,200원  | 20240930  | 9788949968186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커먼로에서 사실의 착오 법리의 변천사와 오상방위의 취급문제, 합동범의 공동정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재산범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실익,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조문의 해석과 대법원의 법해석방법론, 임의제출물의 압수, 공소사실의 동일성,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바로 그러한 주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관련된 논문은 무려 세 편이나 된다. 집중적이고 다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나름의 대안적 법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지만, 한 곳에서 함께 읽으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편집하였다. 그중에는 실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분량이 제법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논문심사 과정에서 본문분량을 가급적 줄이도록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형법에서 오상방위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다룬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대다수 학술지가 분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축소된 내용이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와 생각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술지에 실린 내용과 달리 원래 투고할 당시의 긴 분량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논문의 모음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책의 필요성과 고유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쪼록 이러한 결단이 독자들의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제4권에서는 주로 법리적으로나 도그마틱적으로 오랫동안 다투어져 오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제는 ‘Tractatus Juris Criminalis’, 즉 ‘형법논고’로 붙였다.

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편집 편집위원회  | 피앤씨미디어

36,800원  | 20251130  | 9791174010520

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우리 연구실 식구들은 이 기념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이 출판될 시기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교수님의 종강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미리 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결과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간 점검,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의 첫걸음을 내딛던 날은 흩날리는 벚꽃이 교정을 물들이던 계절이었고, 원고를 집필하던 시간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르러 마침내 책의 마지막 장을 함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의 모든 순간은 계절처럼 변하는 시간 속에서 교수님과 동료 선생님들이 나누었던 웃음과 대화, 고민과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원고의 한 문장을 고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던 순간,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들은 이 책의 가장 값진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집은 단지 종이 위에 인쇄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시간의 기록이자 마음의 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나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원고를 받았기에, 각자가 지닌 관심과 고민, 그리고 학문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이 모였습니다.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학술지 논문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집필의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성과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연구와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집필에 동참해 주신 동료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필에는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연구실 모든 선생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념논문집이 안원하 교수님의 지난 발자취를 기리고,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을 밝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성조  | 경인문화사

17,100원  | 20160901  | 9788949911755

▶ 이 책은 현대 형법학을 다룬 이론서 입니다. 현대 형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임광주  | 두성사

40,500원  | 20180301  | 9788985818766

“형법학2018” “형법학2018”은 처음판 “형법학”(2015)의 내용을 군데군데 고치고 더 늘려서 쓴 책이다. 특히, 미수범에 있어서 현실적 위험성과 가상적 위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수범죄의 법정형을 다수범죄의 기본형량과 다수범죄의 변경형량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범죄의 변경형량에 속하는 위험연관관계 또는 목적연관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가중형량에 있어서 그 다수범죄가 적어도 일부가 미수죄인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대법원합의체의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밖에도, 현행형법에 실정화되어 있지 않은 위험연관관계 또는 목적연관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가중형량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들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형법학이 현대적 형법학으로서 독일 또는 일본의 다른 근대적 형법학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뛰어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규범이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 형법의 규범목적을 찾아내고, 규범론에 의하여 형법의 규범구조를 밝혀내고 이 규범구조의 틀 안에 있는 현행형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행동」을 기초로 「행위」의 개념을 뜻매김함으로써 행위개념이 종전의 ‘행위론’이 정의한 행위의 개념보다 더 과학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반심리학적 의미의 「마음」을 기초로 행위개념에 독립된 「마음새」의 개념을 새로이 뜻매김함으로써 그 동안 형법학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새의 개념을 끌어들였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작위와 부작위’를 행위의 종류로서 뜻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새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작심과 부작심’을 마음새의 종류로서 뜻매김하고 있다. 셋째, 그 동안 명확하게 뜻매김되지 않았던 일반적 및 형법적 의미의 구성요건을 뜻매김하고 있다. 또한 형법적 의미의 구성요건을 다시 「의무위반성구성요건 ? 합허용성구성요건 ? 책임성구성요건 ? 형량구성요건」으로 유형화하고, 그러한 구성요건들이 현행형법에서 어떤 규정들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넷째, 독립적인 3가지 구성요건고의와 3가지 구성요건과실 각각의 개념들을 새로이 뜻매김하여 이러한 「구성요건고의와 구성요건과실」들이 현행형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해석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섯째, 그 동안 종전의 형법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형량구성요건의 개념’을 처음으로 뜻매김하여 이러한 형량구성요건을 담고 있는 현행형법의 규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어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을 풀어내고 있다. 또한, 형량을 법정형, 선고형, 집행형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형량의 변경사유가 어떤 형량의 변경사유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 바탕과 짜임의 틀’에 있어서 종전의 형법학과 전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한 〈비교하기〉와 〈학설보기〉를 넣었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알아두기〉, 〈간추려보기〉를 덧붙여 두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