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우  | 정독

23,750원  | 20240102  | 9791168581791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4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4판에 비해 1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사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법인 아닌 사단, 제사주재자, 보충적 해석,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채무승인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②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③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④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 상경사

21,600원  | 20240222  | 9791161373492

□ 세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세법 입문서!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법! 이제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스타트가 쉽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세법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철송  | 박영사

55,800원  | 20240305  | 9791130346977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상조, 박준석  | 홍문사

42,300원  | 20240305  | 9788977707603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쟁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관련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판단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두형, 유호림  | 정독

28,500원  | 20240228  | 9791168582064

제4판은 제3판 출간 이후 약 2년간 진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으며 일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설명 또는 표현이 미흡하였던 문장을 새로이 기술하는 등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김확열, 이진수, 박미영, 김현진  | 청람

27,000원  | 20240305  | 9791193715260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본 교재에 부합되게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 세법개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난해한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간명하게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본 교재를 먼저 숙지하고 나서 딱딱한 세법 조문을 보시면 한결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오윤  | 박영사

32,400원  | 20240229  | 9791130346762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강의하고자 저술된 교재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서일 뿐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세법적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임웅, 김성규, 박성민  | 법문사

39,600원  | 20240225  | 9788918914800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강경태  | 샘앤북스

30,600원  | 20240228  | 9791156265115

2024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판에서는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다.

원용대  | 미래가치

34,200원  | 20240229  | 9791167734198

1. 원세법학과 동일한 구조의 목차를 사용하여 원세법학과의 싱크로율 극대화 2. 본문 중 중요한 부분을 볼드체로 강조하여 학습시 힘조절이 용이하도록 수록 3. 한정된 분량 안에서 최대한의 입법취지를 수록

정승환  | 박영사

26,100원  | 20240320  | 9791130346540

저자는 오랫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법학과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학과 형법학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평소 사용하던 강의노트를 보완해서 책의 형식으로 엮게 되었다. 책에는 수업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형법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안강현  | 박영사

26,100원  | 20240305  | 9791130347028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투표 등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주식양도 제한시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법 기타 법령개정과 대법원판결들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김준호  | 법문사

65,700원  | 20240103  | 9788918914459

이번 제30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2)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2023년)와 모의시험 문제(2022년 제3차, 2023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59,400원  | 20240225  | 9791198214843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49,500원  | 20240225  | 9791198214836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