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 정독

23,750원  | 20240223  | 9791168582118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조성구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33,300원  | 20240223  | 9791169560689

보성전문의 채권법 교과서는 모두 네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법 제1부(債權法 第一部)》(현대의 체계로는 채권총론), 《채권법 제2부(갑)(債權法 第二部 甲)》(현대의 체계로는 계약총론), 《채권법 제2부(을)(債權法 第二部 乙)》(현대의 체계로는 계약각론), 《채권법 제3부(債權法 第三部)》(현대의 체계로는 법정채권관계)가 그것이다. 보성전문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근대 학문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많은 한자어, 언문일치가 되지 않은 문장 스타일, 종서 형식의 인쇄 등으로 인해 요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경제학.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박석진  | 원

12,600원  | 20240220  | 9788964814758

세법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지엽적인 주제들, 혹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장은 받아들이기 너무 난해한 주제들은 가능하면 배제하였고,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본 교재를 구성하였다.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의 정의, 조세의 분류 및 조세법의 기본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제3편부터 제5편까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 및 납세절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우 각 장마다 외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연습문제를 추가하였으나, 각론인 제3편부터 제5편까지에는 연습문제를 담지 않았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을 이해하고 풀어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다만 본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례들로 각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맛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재에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향후 각론의 학습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수업하기 적당한 양을 담았다.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려 노력을 했다. 둘째, 이론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 또는 그림을 많이 삽입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실무적 사례도 본문에 포함하였다. 셋째,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본문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가능하면 세법 조문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조사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대규  | 법문사

72,000원  | 20240110  | 9788918914466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다. 제8판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고자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보완되었다.

김인현  | 법문사

18,400원  | 20230925  | 9788918914435

머리말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해운산업에서 얇은 단행본이 꾸준하게 출간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200페이지 정도의 단행본을 쉽게 펴내고 사람들도 많이 읽는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달랐다. 이에 자극받은 나는 귀국하자마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경대 연구기간 중 작성한 칼럼을 “해운산업 깊이읽기”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나는 이어서 1999년 교수가 되어서 2019년 8월까지 작성했던 칼럼을 모아서 제2권을 발간했다. 그런 다음 2020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작성한 칼럼을 제3권으로 발간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2022년 3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작성한 칼럼 30편을 묶은 “해운산업 깊이읽기 IV”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그 사이에 한국해운신문, 부산일보와 동아일보에는 고정칼럼을 적었고,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에는 시사성이 있는 칼럼을 적었다. 2022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였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에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운경기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경기를 누렸다. 그렇지만 나는 이 호경기가 일시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운임으로 화주에게 해운산업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 염려되었다. 한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바다 선거구의 설치”, “선주사의 육성”, “해운계의 나아갈 방향” 등의 칼럼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칼럼을 작성하면서도 나는 해상법학자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에서도 가급적 법적인 색채가 입혀지도록 노력했다. 고향 영덕의 고향신문에서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라는 칼럼이 만들어져 2주에 한 번씩 기고를 하면서 수산관련 칼럼이 늘어났다. “해루질”, “어촌계의 법리”, “바다에서 충돌을 피하는 방법”과 같은 가벼운 수산업 관련 칼럼들이 포함되었다. 과거 선배학자들에 비하여 많은 수량의 칼럼들을 나는 작성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실무에 애정을 가지고 발전방향을 생각하다보니까 많은 글이 나오게 되었다. 내가 작성한 칼럼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무자 들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본서의 발간을 허락해주신 법문사 사장님, 편집을 해주신 김용석 차장님, 그리고 소통을 맡으신 정해찬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김남성  | 꿈제작소

40,500원  | 20230908  | 9791192657134

이 책은 보험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보험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홍기  | 박영사

64,800원  | 20240220  | 9791130346496

이 책은 상법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정학, 최관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4,220원  | 20240130  | 9788920044434

방송대 법학과 1학년 1학기 교재인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우선 형법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진 범죄성립요건의 의미와 각각의 세부 개념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각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요소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법조문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법전이나 교재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등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고 깊다는 것은 형법총론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형법은 실정법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법분야 가운데 하나이고, 형법총론은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론 과목이다. 아마 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형법총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하고 끈기 있게 형법총론을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교한 형법의 논리적 체계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변종필, 나기업  | 박영사

46,800원  | 20240130  | 9791130345512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조문과 조문 간, 원칙과 원칙 간, 또는 조문과 원칙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단순히 법규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와 요건, 절차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전통적인 조문순서에 따른 서술 혹은 주제별 접근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논리적 체계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편제하였다.

하태영  | 법문사

20,700원  | 20240228  | 9788918915135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이주원  | 박영사

34,200원  | 20240215  | 9791130346830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현재성 완화’, ‘정당행위 요건의 상호관계’ 등 주요 형법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4. 1.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아울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추가하는 등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

권기섭, 전삼현  | 화산미디어

18,000원  | 20231110  | 9791159770692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기술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기술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본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전략 중심의 특허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원재훈  | 나우 퍼블리셔

19,800원  | 20240102  | 9791171020256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손종학  | 박영사

18,000원  | 20240215  | 9791130346533

‘어떻게 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까?’ 법을 전공하고, 실무 법조인으로, 또 법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고민거리였다. 나름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도 해 보았다.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직을 맡았던 이유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참 어려웠다. 생각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렸다. 대전 MBC 방송국의 섭외를 받아 이른 아침 TV 생방송으로 화제의 판결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시청자에게 소개하였던 기억을 찾아서 몸소 작성했던 방송 대본을 끄집어냈다. ‘그래, 맞아 이거다.’ 비록 당시 원고와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어려운 민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쉽게 읽는 시리즈 ‘묻고 답하는 민법 이야기’이다. 단편적인 생활법률 지식은 관련 책만 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이기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개개의 법률 상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형성인데, 아쉽게도 이에 부합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어떻게 할까?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필자가 답하고, 필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이를 통하여 독자와 필자가 하나로 되고, 여러 민법 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세계에 푹 빠져들도록 해 보았다. 또한 책 따로 강의 따로가 아니라 강의와 책을 하나로 연결시겼다. 즉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흔치 않은 시도이지만 흥미는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 형성은 그 덤일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본문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를 본문 옆에 표기하여 독자 스스로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법을 배우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지식의 습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필자가 몸소 제작한 유튜브의 QR 코드를 적재적소에 표시하였다.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풍부한 관련 지식을 영상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이 책이 법에 흥미를 느끼는 일반 시민,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보고 싶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고 재미도 있는데, 게다가 유익하기까지 하네!”로 모인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제 감사의 시간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홍승희 박사, 충남대 법률센터 허성진 박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김영정 변호사, 대전 MBC 최용희 작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권일 박사, 박영사 장유나 차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 1. 조금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저자 드림

박형식  | 진영사

19,000원  | 20240213  | 9788965416432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검거되자 “자기는 1,000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검거되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였다. 만일 그때 검거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검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범죄수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동네 학교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범죄자들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날로 새로운 범죄수법의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앞서가는 범죄자들을 뒤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 미연에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범죄를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형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관악서에 근무했던 모경찰관이 애인을 살해했다고 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 진범이 잡혀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오랜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가, 진범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과거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실력있는 수사경찰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범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꿈을 꾸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수사를 심도있게 공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여러분들 모두 하루빨리 경찰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한 수사경찰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만인산 기슭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