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45,000원  | 20240320  | 9788963765440

이 책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중교  | 삼일인포마인

58,500원  | 20240318  | 9791167842282

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특장점] ●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조세법 주요 규정, 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세법령의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을 일별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탁세제 중 수탁자과세의 요건 조정(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3),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소득세법 제92조). 이는 알기 쉬운 세법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세법령에 표, 계산식 등을 사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판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판결을 꼽아보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과세처분의 효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시 회사와 주주에 대한 과세, 대손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 대손세액공제,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세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초판에 판례색인이 없어서 독자들이 판례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김갑순, 양성희, 박시훈, 김태준  | 나눔클래스

16,200원  | 20240219  | 9791191475661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40410  | 9788963765495

이 책은 담보권 · 용익권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54,000원  | 20240405  | 9788961621502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 세경사

30,600원  | 20240308  | 9788979334340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윤진수  | 홍문사

40,500원  | 20240410  | 9788977707610

이 책은 민법기본판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영규  | 법원사

59,400원  | 20240311  | 9791186736449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지수, 정재완  | 삼영사

24,700원  | 20240223  | 9788944505751

이 책은 관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백태승  | 네오고시뱅크

34,200원  | 20240318  | 9791192930480

이번 판에서는 Law School 내지 법학에서 민법의 이해에 첫걸음이 수월하도록 책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서술의 차례도 지난 판처럼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였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쓰고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하였다. 최근 민사특별법의 명칭이 수없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령 판례 변화도 반영하였다. 판례는 2023년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김태명  | 정독

27,000원  | 20240331  | 9791168582217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마땅히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조문과 법리를 체계적.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교과서나 수험서의 서술방식이나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맞게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을 체계적.비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완섭, 손정호  | 어울림

21,600원  | 20240307  | 9788962399349

이 책은 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송덕수  | 박영사

33,300원  | 20240105  | 9791130345895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것도 있다.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법 시행령과 같은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이 책 제15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 나타난 중요 판례를 담았다. 그리고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고치고,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열 네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하고 다듬다 보니 책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진 것 같다. 이는 모두 이 책을 계속해서 널리 사랑해준 독자들 덕분이다. 독자들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앞으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 1 송 덕 수 씀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18,000원  | 20240410  | 9788963765518

이 책은 이혼소송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2,200원  | 20240310  | 9791130347073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