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 대명출판사

49,500원  | 20240225  | 9791198214836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

김준호  | 법문사

35,100원  | 20240103  | 9788918914497

제16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김태호, 김홍철  | 더존테크윌

90,000원  | 20240205  | 9791163060901

202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45만원 이상 계속 체납시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외국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조정 등이 있었다.「지방세징수법」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도입, 매각대금 배분절차 개선 등이 있었다.

노혁준, 송옥렬, 안수현, 정준혁, 천경훈  | 박영사

37,800원  | 20240310  | 9791130346878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윤수  | 형설출판사

61,200원  | 20240308  | 9788947286688

민법은 헌법ㆍ형법과 더불어 기본3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강의(제9판)는 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별제도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후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강의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주택ㆍ상가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론과 판례를 연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창현  | 정독

34,200원  | 20240220  | 9791168582040

머리말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차승민  | 나우 퍼블리셔

25,200원  | 20240223  | 9791171020348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대학의 세법 또는 세무관련 전공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된 교재다. 세법을 처음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세법의 골격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크게 1부인 조세기본법과 2부인 조세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철재,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 용빈

4,500원  | 20240216  | 9791186964590

1.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4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 202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2024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4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ㆍ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ㆍ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2023.7.27.ㆍ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1.23.

황준성, 박태승  | 어울림

24,300원  | 20240307  | 9788962399332

이 책은 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완  | 법원사

28,800원  | 20240311  | 9791186736463

정완의 『공정경쟁』은 〈공정경쟁 서설〉,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규정〉,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규정〉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박동진  | 법문사

51,300원  | 20240220  | 9788918914701

이 책은 계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희호, 김동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2,500원  | 20240216  | 9791171991402

최근 판례 반영 完! 중요 쟁점과 함께 공부하는 채권 총론 현행 민법전(民法典)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3편 채권」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제1장 총칙」에 관한 논의를 강학상 채권총론이라고 한다. 이 책은 채권총론의 이론, 판례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엮어 강의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독자가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의 경향에 따라 중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 책이 채권총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승두  | 신세림

25,200원  | 20240301  | 9788958002710

총성없는 금융전쟁의 시작! 꼬~옥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 지난 해 3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였고, 2015년에는 금융지배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금년 1월 2일 대폭 개정하여 7월 3일 시행예정이다. 세계는 현재 총성없는 금융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전후 반짝 있은 후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2000년 한국산업은행 근무시 금융지주회사 설립 태스크포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을 정리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 박영사

55,800원  | 20240215  | 9791130346847

제8판에서는 제7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소액투자자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부상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포착하고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서술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고, 시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김동근  | 법률출판사

38,700원  | 20240225  | 9788958211884

금번 개정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기준, 계산식 등,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함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주임법과 상임법의 일부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여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행법에 충실하도록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임대차분쟁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