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 정독

27,000원  | 20240320  | 9791168582194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제8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024년부터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기 방식에 적합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CBT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별도의 추록으로 소개했던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고, 기록형 시험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3편에 ‘형사법 기록형 핵심체크’를 추가했다.

최진수  | 진원북스

63,000원  | 20240415  | 9791193983010

이 책은 주요한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의 위임입법, 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제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다.

부동산연구소, 안재길  | 법률정보센터

36,000원  | 20240320  | 9788963765471

김은효  | 진원북스

45,000원  | 20240415  | 9791198539298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도 점차 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신청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재판관할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직후견인으로서는 후견관련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후견절차 등에 관한 실무에서의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후견업무에 관한 실무적･법리적 사례를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후견절차, 후견제도의 개선, 법리해석의 기준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8. 10.경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 앞에 평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주제로 ‘제5회 성년후견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세계대회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김준호  | 법문사

33,300원  | 20240103  | 9788918914473

제17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8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원용대, 이성복  | 비앤엠북스

63,900원  | 20240315  | 9788968211997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가지고 국가 세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를 다룰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경영인, 소상공인, 재무인, 세무 직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다음의 사항을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하여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되는 세법 외 다른 법은 조문보다는 해당 조문 전체를 인용하였다. 둘째, 2024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 심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다른 것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였고, 기존 해석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입장의 사전질의, 질의응답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호한 사례보다는 핵심적인 설명과 그림 · 도표를 통해 변형하였다. 독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막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방대한 여러 사례를 담았다. 넷째,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 · 사례 요지와 함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실어 독자의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필요한 판례 · 사례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석을 부기하였다.

김준호  | 자운

44,650원  | 20240102  | 9791193321034

제2판에서는 서술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민법개론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 민사 주요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최한신  | 박영사

60,300원  | 20240415  | 9791130345734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부분도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다. 본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건사실별로 장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의 존재부분이다. 이는 각 법률행위마다 판례 등이 정치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위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이미 앞선 책에서 언급을 하였고 각 법률행위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방법을 어느 정도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를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을 하였다.

원용대  | 미래가치

34,200원  | 20240322  | 9791167734266

【특징】 1. 출제 포인트만 공략 실전 세법학 2. 최신 개정법령 반영 3. 중요도의 원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 새로 입법된 조문의 비중을 조정하여 수록

박준석, 김완용, 홍승현  | 비즈프레스

34,200원  | 20240229  | 9791186331941

이 책은 세무/회계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준석, 김완용, 홍승현  | 비즈프레스

27,000원  | 20240229  | 9791186331934

이 책은 세무/회계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승민, 김성범, 장상록  | 탐진출판사

33,300원  | 20240226  | 9791193595084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지방세법전이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임재연  | 박영사

53,100원  | 20240330  | 9791130346816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웅, 이현정, 박성민  | 법문사

44,100원  | 20240225  | 9788918914817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임재연  | 박영사

53,100원  | 20240330  | 9791130346786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