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 진영사

25,200원  | 20230918  | 9788965416173

시중에 있는 대형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법과목 교재들은 1천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책장을 펼쳐 보면 목차에서 우리가 편하게 일생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다. 형법 교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복잡한 이론전개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반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방대한 분량의 법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들을 보고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다년간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왔다. 이 책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적합하도록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중간 중간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ㆍ수록하였다. 형법 각론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범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형법 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과실치사상죄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도 수록하여 형법을 실질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와 달리 별도로 법전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요즘의 수험생들은 법조문 보다는 사례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조문 자체가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판례 또한 조문의 해석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이 조문을 본문 속에 수록하여 조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형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론에서 학설의 비중은 크기 않다. 반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본 교재는 학설의 논점은 줄이고, 결론 위주로 정리하는 한편, 판례는 본문 아래에 비치하여 수록 비중을 높였다. 같은 쟁점을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나타내는 판례는 별도로 모아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주거침입죄, 명의신탁, 양도담보 등 최근 형법학계에서 의미있는 판례는 모두 추가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시험과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다 쉽게 형법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 이 책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모든 점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추후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부터 개편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에 따라 형법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이 된 후에도 지구대ㆍ파출소 등에서 현장의 실무교재로 쓰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김 재 운

김홍기  | 박영사

46,800원  | 20240305  | 9791130346144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강지현  | 삼일인포마인

27,000원  | 20240205  | 9791167842107

디지털세 필라 1·2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한 체계적 해설서 ● 국제적 디지털세 논의의 계기가 된 디지털 경제에 관한 흥미로운 소개 ●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 경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 OECD/G20의 필라 1·2 블루프린트 논의 및 최종 합의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 ● 필라 1·2의 후속작업 성과 및 최근 논의까지 충실하게 반영 ●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국세조세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성희활  | 캐피털북스

27,000원  | 20240201  | 9791197850035

자본시장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서 이 책은 저자가 자본시장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로스쿨의 학생들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방대하고 어려운 자본시장법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본적인 해설서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해설한 전문적인 저서들은 꽤 출간되었지만, 이처럼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 형식으로 출간된 책은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입문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규제법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 때로는 현행 규제의 체계와 법리가 형성된 배경, 이유 및 문제점 등 다소 깊은 수준의 사항들까지 상당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 대한 입문자를 넘어 어는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일반적인 개론서처럼 다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인용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마주보고 이야기 하듯 강의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편하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유가증권·증권·주식·주권은 어떻게 다른지,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어 진행되는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는 4대 규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정확한 개념과 무한한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방대한 규제에 놀랄 것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알게 될 것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허술하면서도 치밀한 규제에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기업과 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유가증권ㆍ증권ㆍ주식ㆍ주권은 어떻게 다른가 -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가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떤 의미인가

손진화  | 신조사

36,000원  | 20240229  | 9791193596050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의 많은 규정이 제·개정되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였다. 또 체계의 일부를 정비하고 본문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였다.

남기연, 박정인  | 지식과감성

16,200원  | 20240229  | 9791139216165

키케로는 “쿠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이 말은 “득을 보는 자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산업보안은 분명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분명 그 이득은 회사가 본다. 회사 내에서 보안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비용이나 축내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보안사고 발생을 겪게 되면 모두 깨닫게 된다. 저항에 맞서 보안의 중요성을 설명한 보안팀의 중요성을 말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무팀은 생각할 수도 없는 증거와 지침이 되는 자료를 내놓아 일등 공신이 되는 팀이 보안팀이다. 보안팀의 조언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회사 내 소중한 자산이 모두 유출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에 대해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물론 보안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보안은 쓸데없이 도둑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안의 역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과 가장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여 산업보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김태명  | 정독

30,400원  | 20240228  | 9791168582149

〈형법사례해설〉을 기초로 하여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수록한 교재다. 기존 방식의 교재나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장황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 할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한 문장으로 썼다.

노상범, 고동원  | 박영사

30,600원  | 20240228  | 9791130346793

제5판에서는 그 동안의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많은 조언과 시장 및 정부 정책 과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다양한 강의주제와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해외부동산 투자와 개발 부문을 제외시키고 국내 시장과 법제에 집중하였다.

임재연  | 박영사

70,200원  | 20240220  | 9791130346601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42,750원  | 20240220  | 9791198214874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남효순  | 박영사

33,300원  | 20240222  | 9791130340241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에 해당하는 책이다. 기존에 발표하였던 4편의 논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사업을 받은 2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2편의 논문은 “물권론의 재정립”[한국민사법학 제96호(2021. 9.) 게재]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이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난 15여 년 동안 어떻게 형성되고, 변경되고 또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암사 법전팀  | 현암사

27,000원  | 20240226  | 978893232357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조세관련 법령 수록 및 조세관련 업무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액표 정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세무일지

원재훈, 김현식, 이훈엽  | 나우 퍼블리셔

16,200원  | 20240124  | 9791171020263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그 복잡한 규정을 빠짐없이 샅샅이 암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험은 앞으로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수험생은 세법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처럼 세법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방식의 학습은 금물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플러스는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을 표기하였다. 특히 세법플러스는 향후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곽윤직, 김재형  | 박영사

25,200원  | 20230920  | 9791130345291

제7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국세청  | 진한엠앤비

43,200원  | 20230925  | 9791129050892

2023년도 개정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세제 완화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세납세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등으로 민생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조세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