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제1장 노동자 생활 및 경제조건

1. 2000년 임금상승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2.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인건비 비중은 크게 줄었다
4.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5.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6. 경기침체 속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있다

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라. 정리해고 철폐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철회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가.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
나.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및 직권중재 철폐

3. 노동시간 단축

가. 주5일 근무제(주40시간제) 즉각 전면적 실시
<'단계적 실시론' 비판>
나.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다. 실제 노동시간의 단축
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4. 사회개혁(교육,의료,조세, 언론개혁)

가. 문제제기와 민주노총 투쟁방침
나. 유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교육개혁
다. 의료제도 개혁
라. 조세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한 사회보장 예산 확대
마. 언론개혁

5. 민족자주권쟁치 및 국가보안법 철폐

가. 요구안 채택의 의미
나. 민족자주권 쟁치 -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예속의 현실과 과제
다. 국가보안법 철폐
라. 민족자주권 쟁취 및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실천 방안

6. 임금 요구

가.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및 동일 임금 보장
나. 임금 인상 요구
다. 연봉제 도입 철회

<참고> 경총의 2001년 임금지침의 문제점

7. 단체협약 요구

가.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다. 노동시간 단축
라. 경영참가
마. 산업안전보건 보장
바.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 성차별 철폐
사. 해고자 원직 복직
아. 부당한 보험료 인상 거부 노사 공동선언과 사용자분담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