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

Ⅰ.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1.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2.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4.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5. 경기회복과 함께 노동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다
6.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Ⅱ.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1. 주5일 근무(주 40시간제)실시
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나.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다.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라.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나. 노동기본권 보장
다.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보장
라. WTO 신라운드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마.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농.축협 중앙회 통합 저지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강화
나. 사회보장예산 확충 - GDP 10%
다. 최저임금제 개선
라. 조세개혁

Ⅲ. 단체협약 갱신 요구

1. 노동시간 단축
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실시
나. 임금 저하 불가
다. 초과 근로 제한

2.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가.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시 노사합의
나. 임금제도 변경(연봉제 도입)시 노사합의
다.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라.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마. 적정인력 확보
바.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4. 경영참가
가. 경영.인사 사항 단체 교섭 제한 철폐
나. 노조의 이사회. 감사회 참가
다.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로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라. 노조의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5. 산업안전보건 보장
가. 노동자(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완전 보장
나. 산업안전보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다. 노동자의 전면적 알권리 보장

6. 해고자 원직 복직

Ⅳ. 자본 논리 비판
"최근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