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한국어판 저자 서문
프롤로그 :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1_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신제품은 개발되지 않고, 땅문서는 종잇조각일 뿐이다 : 볼만한 영화도 들을 만한 음악도 없다. 첨단 기술은 발전하는데, 시장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

2_마법의 주차장과 소유권 기둥 : 그리드락 이해하기
무료 주차장은 왜 금방 사라지는가 :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쓰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발달이 이런 ‘남용’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까지 뻗어 있는 ‘소유권 기둥’은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3_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특허 소유자 수십 명이 신약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 그런데 아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투자와 수익 사이에 나타나는 지체 현상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제약 회사들의 고민.

4_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가장 큰 비극은 토지 문제에 있다 :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감자 기근, 뉴욕 시가 벌인 황당한 토지 몰수 등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그리드락.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_모스크바의 썰렁한 점포들 : 사유화의 오류
그리드락의 최대 비용, 부패와 폭력 :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과연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 못해서일까? 모스크바에 있는 상가의 점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 가판대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6_미국의 이동통신은 왜 엉망인가 : 첨단기술의 그리드락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낭비되고 있다 : 미국 휴대전화 서비스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데도 미국 방송 스펙트럼의 90퍼센트는 유휴 상태다. 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문제는 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7_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산 증인, 굴 : 고대 로마,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굴. 희소 자원으로 사라질 뻔했던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자원과 소유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8_새로운 혁신의 기회 : 발견과 명명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무엇인가 : 어떤 현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최우선인 단계는 바로 ‘발견’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새롭게 발견하는 프레임, 그리드락. 미래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주석

그리드락의 역설은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많은 걸 설명해준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이 공통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2008년 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뉴스에 등장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리드락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프롤로그 :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중에서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물려받은 형제자매가 있다. 그중에는 집을 임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아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집은 텅 빈 채 덩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소유자가 스무 명, 아니 이백 명쯤 된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이다. - '1. 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중에서

그리드락은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스(SARS)는 2002년 말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여 6개월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까 봐 근심했다. 전 세계 연구소들은 서로 협력해가면서 병원균을 찾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공 보건 분야의 위대한 업적은 특허 논쟁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다. - '3. 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중에서

‘바나나(BANANA)’는 ‘어디서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one)’이란 뜻인데,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환경을 뜻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시 당국이 노숙자 쉼터를 짓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내 집 주변에는 싫다. 우리에게 저가 주택이 필요하다는 데도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지을 때 짓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교회, 재활 및 갱생 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기 집 근처에 없기를 바란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이런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바나나 공화국을 갖게 된다. - '4.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굴은 그러한 투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굴의 생존 과정 자체는 공유재의 비극에 대처하고자 사용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뒤섞인 미묘한 팔레트와도 같다. 공유재와 반공유재의 비극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굴의 교훈은 그리드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 '7.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