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추천사. 우리는 묻는다, 과연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가

여는말. 우리가 비극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

I.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택했다
1. 나쁜 빨대, 그리고 워터게이트
2. 태광실업 세무 조사
3.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4. 박연차 게이트 수사 I
5. 박연차 게이트 수사 II
6. 기묘한 23일, 그리고 서거
7. 서거 이후

II. 인터뷰: 2009년 5월의 진실 (김선수, 문재인, 안희정, 전원책, 전해철, 조갑제)
1. 사건은 주변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
2.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3.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4. 박연차 리스트, 정말 있나
5. 전직 대통령에게 손길을 뻗치다
6. 서거, 그리고 국민장

III. 소통, 상식, 정의를 다시 생각하다
1. 공권력에 대한 고민
2. 검찰을 다시 생각하다

맺는말. 장 칼라스, 미리암 들레 재판의 교훈
1. 장 칼라스 재판
2. 미리암 들레 재판
3.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부록.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지

2009년 5월 23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그러한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지워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독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권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문제들, 2009년 5월과 같이 굉장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사들과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한 번 더 ‘2009년 5월’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새벽 6시쯤 봉하 마을을 출발한 전직 대통령의 영구차가 375킬로미터를 달려 오전 10시 50분,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인 11시부터 영결식이 거행됐다. 영결식에 초대된 조문객들 중 상당수가 전직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스카프 등을 착용했지만 영결식장 입구 검색대를 지키는 경찰당국은 상부 지침이라면서 이것들을 모두 압수했다. 전직 대통령 측은 한명숙 전 총리의 짧은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잠시 후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고 하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고함을 질렀고 곧 달려든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5월 30일 새벽 1시 반, 봉하 마을을 출발한 지 20시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몸은 작은 유골함에 담겨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거 이후‘)

<문재인> 강금원, 박연차, 그 두 사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잖아요.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후원자, 후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마구 쑤시고 털어 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 이해찬 총리, 이병완 실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다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졌으니까요. 그렇죠. 의도적인, 의도적인 표적 수사죠. 범죄에 관한 무슨 증거들이 드러나서 이루어진 수사들이 아니잖아요.
(......)
<전원책> 제보를 보고 ‘이것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판단은 검찰의 전권 사항입니다. 박연차 씨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혐의가 대수로운 것이 아니고 혹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보여 진다면 덮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혐의는 정치적 판단으로 덮을 수 있는 사소한 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불, 500만 불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라면 ‘덮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그러한 혐의를 검찰이 눈감았다가 나중에 밝혀졌다면 국민과 언론이 또 얼마나 검찰과 정권을 공격했겠습니까?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