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프롤로그 국세청이 밝히는 가장 빠른 절세법을 활용하자

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
01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03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04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
05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06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07 증여 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
08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09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 세금)
10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미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 세금)
11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2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3 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14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15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세조세)

제2장 양도소득세의 진실
0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0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04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5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07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08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09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0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제3장 주택임대 관련 세금의 진실
01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 상가 겸용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04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0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제4장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01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0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0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5 개업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06 장부에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07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08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09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5장 근로소득세의 진실
01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04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제6장 상속세의 진실
01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미리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04 증빙자료가 구비된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06 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07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제7장 증여세의 진실
01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3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5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6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제8장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든다
01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02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03 세금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4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05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6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
07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색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담당 법무관으로서 5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성실과 왕순진 같은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다. 작은 실수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사자로서는 낙담이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국세청을 또는 국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다. (중략) 그렇다면 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만한 지식과 정보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이것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실무가이자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적 부분을 짚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세는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