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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0502401
· 쪽수 : 388쪽
책 소개
목차
1권
001. [형법의 기초이론]
002. -형법의 기초이론
003. 형법의 의의와 성격
004. 형법학의 역사
005. 형법학의 의의 및 방법
006. 형법의 인간상
007. 범죄원인 및 범죄개념
008. 형벌 및 보안처분
009. -형법의 규범적 성격, 임무, 기능, 적용
010. 사회통제와 형법
011. 형법의 규범적 성격
012. 형법의 임무
013. 형법의 기능
014. 형법의 적용
015. -죄형 법정원칙
016. 서론
017. 소급효금지
018. 법률확정성의 요구
019. 유추적용의 금지
020. 관습법적용의 금지
021. 이른바 적정성의 원칙
022. [범죄론]
023. -범죄체계론
024. 범죄체계구성의 필요성과 문제성
025. 범죄행위의 체계적 기본개념
026. 범죄행위의 기본구조
027. 범죄체계의 역사적 발전
028. 범죄체계의 현황
029. -행위론
030. 행위론의 문제상황
031. 범죄론체계에서의 행위개념
032. 행위개념의 기능
033. 각 행위개념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034. -구성요건론
035. 구성요건의 개념과 종류
036. 기능에 의한 구성요건의 분류
037. 구성요건의 이론적 발전
038. 구성요건과 위법성의관계
039. 구성요건의 구분
040. 구성요건표식의 구분
041. 구성요건상의 법률용어의 취급
042. 구성요건요소
04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04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045. 불법구성요건에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046. 구성요건 해당성배제 사유
047. -위법성론
048. 위법성의 의미와 기능
049. 위법성 조각사유의 기본문제
050.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051. 정당방위
052. 긴급피난
053. 자구행위
054. 추정적 승락
055. 정당행위
2권
001. 책임론
002. 미수론
003. 정범 및 공범론
004.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 처벌조건
005. [특별한 범죄유형론]
006. 과실범론
007. 부작위범론
008. [죄수론]
009. 죄수의 일반이론
010. 범조경합
011. 일죄
012. 상상적 경합
013. 경합범
014. [형벌 및 보안처분론]
015. 형벌의 개념과 본질
016. 형벌의 윤리적 근거
017. 형벌의 목적
018. 형벌의 종류
019. 양벌
020. 과범
021. 형의 예상제도
022. 형의 집행
023. 형의 시효, 소멸, 기간
024. 안보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