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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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8720
· 쪽수 : 798쪽
· 출판일 : 2007-08-25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7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제10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11장 공정거래법의 역외상용과 국제협력
제12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3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3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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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현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atnis (Univ. Freiburg, 1989)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集文堂, 1993) ｢東歐圈經濟法｣(法文社, 1997) ｢企業結合法論｣(法文社, 1999) ｢법학개론(공저)｣(博英社, 2009) ｢EU법 강의(공저)｣(博英社, 2010) ｢대기업집단 규제론(공저)｣(法文社, 2021)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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