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발간사
김유성교수 연보 및 저서·논문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와 공급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성립 여부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시간관련규정의 적용특례·배제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변경해지제도의 가능성과 그 한계
정리해고의 법적 개념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위자료청구를 중심으로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직 노동조합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조합활동의 정당성 - 리본패용 등을 중심으로
하부조직과 상부연합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단체교섭의 대상 - 인사·경영사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시론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의 기본법리 시론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요건 - '동종의 근로자'와 '하나의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직장폐쇄
쟁의행위와 가처분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구제이익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