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이야기

제1장 조화로운 발전, 지속가능발전 전략

Ⅰ. 미래를 향하는 메가트렌드와 환경문제
Ⅱ. 선진국들의 국가발전전략과 환경보전
1. 일 본
2. 유럽연합
3. 중 국
Ⅲ. 우리나라 환경부문의 위기와 기회
Ⅳ.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Ⅴ. 조화로운 발전, 지속가능발전과 3S Korea 전략

제2장 성장과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진화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장과 환경의 관계
2.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Ⅲ. 분야별 현황과 진단
1. 대기환경
2.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3. 수질정책
4. 유해화학물질 관리
5. 국토개발과 환경갈등
Ⅳ.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3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Ⅰ. 지구온난화
Ⅱ.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2.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
Ⅲ.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 온실가스 배출 전망
Ⅳ.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1. 사전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
2. 사후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안

제4장 한·중·일 국가간 환경·에너지 협력

Ⅰ. 요 약(삭제)(본문에서도 삭제)
Ⅱ. 서 론
Ⅲ. 한·중·일 국가의 에너지 수급·환경오염 현황
1. 한·중·일 에너지 수급 현황 비교
2. 한·중·일 국가의 환경 현황 비교
Ⅳ. 한·중·일 지역의 에너지·환경 협력 현황
1. 에너지 협력
2. 환경 협력
Ⅴ. 한·중·일 국가간 단계별 에너지.환경 협력 방안
Ⅵ. 결론

제5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에너지 자립

Ⅰ. 여는 말: 문제의 제기
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속가능성, 에너지자립
Ⅲ.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국내사례
1. 제주도 동광그린빌리지 사례
2. 광주시 신효천 태양광 마을 사례
3. 충남 홍성군 홍동면 사례
4.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례
Ⅳ. 맺는 말

제6장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팔당 상수원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규제의 타당성 평가 틀: 오염발생과 상수원 오염 간의
상관관계
Ⅲ. 기존 규제의 분석
Ⅳ. 규제의 타당성 평가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규제 개선방안

제7장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

Ⅰ. 난(亂)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1. 국토질서 혼란
2.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Ⅱ. 국토이용규제 완화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 무원칙적인 국토이용규제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Ⅲ. 난개발, 왜 만연되고 있는가?
1.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미약
2. 지방자치단체의 무절제한 개발
3. 도시규모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4. 특별법에 의한 계획체계 왜곡
5. 토지수요관리 정책 부재
6.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치
Ⅳ.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1. 지역지구제의 한계
2.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Ⅴ.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방안
1. 기본방향
2. 관리방안
Ⅵ. 맺음말

제8장 보전과 개발이 함께 가는 국토환경계획

Ⅰ. 국토환경계획의 필요성
Ⅱ. 법체계의 정비
1. 법규의 틀
2. 통합된 계획법 제정
Ⅲ. 계획체계 정비
1. 체계정비 지침
2. 계획체계
Ⅳ. 계획 수단 및 프로그램 도입
1. 국토환경성평가제도 강화
2. 생태네크워크 도입
3.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
Ⅴ.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