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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정하중)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18090221
· 쪽수 : 146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18090221
· 쪽수 : 1462쪽
책 소개
10판 개정을 맞아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참고판례를 늘렸다. 중요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15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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