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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엮은이)
  |  
법문사
2018-08-30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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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책 정보

· 제목 :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18091723
· 쪽수 : 588쪽

책 소개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과 법서는 고리타분하고,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그득한 ‘그들만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문장도 글의 형식도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였다.

목차

인척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윤진수
흉악범은 죄인인가 환자인가?  오영근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김부찬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 -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한상훈
형법?형벌폐지론은 극복되었는가? -자유형에 대한 하나의 대안- 김성룡
사회안전을 위한 유리벽: 형벌 대신 예방처분 일원론이 정답이다?-인간다움의 회복은 진화감응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김혜경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라!  김재윤
성매매는 누구의 법익을 침해하는가?  장성원
도킨스의 틀린 생각 “도덕원칙으로서 응보는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안성조
The End of Family  오병철
혼인을 법이 규율하여야 하는가?
-국가/법의 혼인에 대한 중립성 명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  이동진/
유류분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최준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얼마나 ‘완전포괄적’일 수 있는가?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생각-  윤지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강주영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윤성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란 무엇인가?  장혜진
주권 없는 민주주의  김현철
도박사회  양천수
법률 논쟁 에피소드Ⅰ -보이지 않는 위험-  박준석
대법관(Justice)은 정의(Justice)인가?  이상원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진리인가, 아니면 남의 의견일 뿐인가?  이상덕
정보의 법이론: 정보는 공공재인가?  조성훈
인공지능에 대한 법학의 위험한 해법  양종모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자동차, 운전자, 인격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그 해석-  이중기
Dangerous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vs. Human Intelligence-  Gabriel Hallevy
ROBOT CRIMINAL LIABILITY REVISITED  Ying Hu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Under U.S. and Korean Law: Which System Better Promotes Innovation?  Tae-Woong Koo?Michael F. Carr?Eunjean Je
가상국가의 출현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대체가능성?  정채연
보다 나은 인간을 위한 열망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과학 기술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좌정원
왜 마약은 불법이고 스카이다이빙은 합법인가? -도덕 판단의 진화적 토대-  전중환
[특별기고] 표현의 자유는 왜 근본적인 권리인가?  Steven Pinker

저자소개

윤진수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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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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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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