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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18091723
· 쪽수 : 588쪽
책 소개
목차
인척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윤진수
흉악범은 죄인인가 환자인가? 오영근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김부찬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 -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한상훈
형법?형벌폐지론은 극복되었는가? -자유형에 대한 하나의 대안- 김성룡
사회안전을 위한 유리벽: 형벌 대신 예방처분 일원론이 정답이다?-인간다움의 회복은 진화감응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김혜경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라! 김재윤
성매매는 누구의 법익을 침해하는가? 장성원
도킨스의 틀린 생각 “도덕원칙으로서 응보는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안성조
The End of Family 오병철
혼인을 법이 규율하여야 하는가?
-국가/법의 혼인에 대한 중립성 명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 이동진/
유류분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최준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얼마나 ‘완전포괄적’일 수 있는가?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생각- 윤지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강주영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윤성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란 무엇인가? 장혜진
주권 없는 민주주의 김현철
도박사회 양천수
법률 논쟁 에피소드Ⅰ -보이지 않는 위험- 박준석
대법관(Justice)은 정의(Justice)인가? 이상원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진리인가, 아니면 남의 의견일 뿐인가? 이상덕
정보의 법이론: 정보는 공공재인가? 조성훈
인공지능에 대한 법학의 위험한 해법 양종모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자동차, 운전자, 인격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그 해석- 이중기
Dangerous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vs. Human Intelligence- Gabriel Hallevy
ROBOT CRIMINAL LIABILITY REVISITED Ying Hu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Under U.S. and Korean Law: Which System Better Promotes Innovation? Tae-Woong Koo?Michael F. Carr?Eunjean Je
가상국가의 출현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대체가능성? 정채연
보다 나은 인간을 위한 열망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과학 기술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좌정원
왜 마약은 불법이고 스카이다이빙은 합법인가? -도덕 판단의 진화적 토대- 전중환
[특별기고] 표현의 자유는 왜 근본적인 권리인가? Steven Pi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