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워크북 포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1. 인권의 개념
1.2. 인권의 역사

제2장 인권의 국제보장체제
2.1. 국제인권보장체계의 형성 역사
2.2. 국제인권규범체계(국제인권법)
2.3. 해석 및 집행체계(기구와 절차)

제3장 국제인권기준과 국제 NGO
3.1. 국제사회에서 「인권법」과 인권준칙
3.2. 유엔과 인권기준
3.3. 국제인권기준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
3.4.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 NGO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4.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성격
4.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절차
4.4. 인권침해구제 및 차별구제 현황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5.1. 차별의 개념과 금지필요성
5.2.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의 형태
5.3. 차별의 구제
5.4. 현안과 과제

제6장 자유권(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6.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
6.2.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현황과 실태
6.3. 국제인권기준
6.4.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6.5. 종교에 따른 차별
6.6.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6.7. 현안과 과제

제7장 자유권(2):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7.1. 사생활의 자유
7.2. 표현의 자유

제8장 사회권
8.1. 사회권의 의미
8.2. 사회권의 역사
8.3. 사회권의 내용
8.4. 사회권의 사법심사적합성을 둘러싼 논쟁
8.5.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제9장 아동과 인권
9.1. 아동인권의 현황
9.2.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9.3. 아동인권의 주요 쟁점
9.4.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제10장 여성과 인권
10.1. 여성인권의 현황
10.2.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10.3. 여성인권의 쟁점
10.4. 한국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장 장애인의 인권
11.1. 장애인의 인권, 왜 특별히 문제되는가?
11.2. 「장애인차별금지법」
11.3.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최근 동향
11.4. 국제인권기준
11.5. 정신장애인의 인권
11.6. 과제와 전망

제12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12.1. 이주노동자 인권의 의미
12.2. 이주노동자의 인권현황
12.3. 이주노동자의 인권운동사 및 인권발전사
12.4. 국제기준
12.5. 국제기준에 비춰 본 국내법령의 문제점

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
13.1. 형사피의자·피고인 인권의 의미
13.2. 인권실태
13.3. 국제인권기준
13.4. 국내법령
13.5. 현안과 과제

제14장 인권교육
14.1.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14.2. 유엔과 인권교육
14.3. 인권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
14.4. 고등교육분야 인권교육

제15장 인권의 전망과 인권보장의 과제
15.1. 인권의 과거와 현재
15.2.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15.3. 인권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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