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워크북 포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1. 인권의 개념
1.2. 인권의 역사
1.3.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1.4. 인권에 대한 책임
1.5. 마치며

제2장 현대적 인권
2.1. 개관
2.2. 평화권
2.3. 발전권
2.4. 환경권
2.5. 커뮤니케이션 권리
2.6.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
2.7.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받을 권리

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
3.1. 국제인권보장체계의 형성 역사
3.2. 국제인권규범체계(국제인권법)
3.3. 해석 및 집행체계(기구와 절차)
3.4. 국제인권기준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
3.5.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

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4.1.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4.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절차
4.4. 인권침해구제 및 차별구제 현황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5.1. 차별의 개념과 금지 필요성
5.2.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의 형태
5.3. 차별의 구제
5.4. 현안과 과제

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
6.1. 양심·종교의 자유
6.2. 사생활의 자유
6.3. 표현의 자유

제7장 사회권
7.1. 사회적 인권의 의미
7.2. 사회권의 의의
7.3. 사회권의 가치
7.4. 역사
7.5. 국제인권체제와 사회권
7.6. 사회권에 대한 책임
7.7. 사회권에 대한 반대와 그에 대한 비판

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
8.1. 과거청산의 의미
8.2. 과거청산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기준
8.3. 과거청산의 방식과 사례
8.4. 과거청산의 전망과 향후 과제

제9장 아동의 인권
9.1. 아동의 기본적 인권
9.2. 아동권의 기본원칙
9.3. 아동권의 내용
9.4.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
9.5. 아동권 존중을 위한 책임과 의무
9.6. 한국의 청소년 인권운동

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10.1. 왜 젠더 관점이 필요한가
10.2. 젠더라는 용어의 도입과 변화
10.3. 젠더 관점을 적용한 사례
10.4. 페미니즘 운동
10.5. 유엔과 여성인권
10.6. 한국 여성운동이 걸어온 길
10.7. 도전과 과제

제11장 장애인의 인권
11.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11.2. 국제인권기준
11.3. 장애인차별의 문제
11.4. 장애인학대의 문제
11.5. 정신장애인의 인권
11.6. 과제와 전망

제12장 이주와 인권
12.1.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해
12.2. 이주민에 관한 국제기준
12.3. 국제기준에 비춰 본 국내법령의 문제점

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
13.1. 형사피의자·피고인 인권의 의미
13.2. 국제인권기준
13.3.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형사절차상 원칙
13.4. 형사절차 단계별 인권
13.5. 현안과 과제

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
14.1. 개관
14.2. 가상공간에서의 인권침해
14.3.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15.1.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15.2. 유엔과 인권교육
15.3. 인권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
15.4. 인권의 전망과 인권보장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