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역자 해제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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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 목동 각자는 자신이 목초지에 풀어 놓은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을 당장 겪지는 않는다. 목동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려 하며,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 - 제1장 ‘공유재의 비극’ 중에서

제3세계에서 산림 소유권의 국유화를 살펴보자. 소규모 부락이 대대로 공동의 산림을 소유하면서 자치적으로 규제해 온 나라들에서 국유화는 곧 몰수를 의미했다. 이런 지역 부락민들은 예전부터 산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상당히 주의 깊게 자원을 활용해 왔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산림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제안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안을 집행할 만큼 충분한 산림 요원을 둘 수는 없었다. 고용된 산림 요원들도 봉급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이 소득 수준의 보완책이 되곤 했다. 그 결과 국유화는 이전에 ‘제한 접근의 공유 자원’이었던 산림을 자유 접근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타이, 니제르, 네팔, 그리고 인도 등에서 공유 산림의 국유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는 잘 기록되어 있다. - 제1장 ‘현실의 도식화에 기초한 정책은 해롭다’ 중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함께했고 미래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믿을 만한 구성원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함께 해를 거듭하여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땅을 물려받으리라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미래에 대한 할인율은 낮다. 어느 한 시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값비싼 투자를 하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공유자원 체계에서는 수많은 규범들이 진화하여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많은 규범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과도한 갈등 없이 여러 측면에서 상호 의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 제3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