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 상

머리말

제1장 다원주의와 사회적 갈등
제1절 공동체 사회와 한국정치
1. 무질서 속의 질서 세상의 이치
2. 공동자산의 비극
1) 자유와 공유자산에 대한 접근
2) 부산 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사례의 시사점
3. 정치사회문제 발원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4. 2010년 한국 정치상황 진단
5. 우리 정치 현실과 문제 해결 접근
제2절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이해제고
1. 갈등 개념 이해
2. 다원주의 사회와 갈등
3. 사회갈등 확산, 왜 막아야 하는가?
1) 기회비용 낭비
2) 사회적 자본 확충 방해
4. 한국사회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갈등의 구조적 발전과정
2) 갈등 전개양상
3) 왜 우리의 갈등을 우려하는가?
4) 고소고발 남발 개인 간 갈등도 우려 수준
5) 우리 사회 반목과 갈등 원인 정치인
6) 갈등 분출에 따른 폐해 예방 방안

제2장 국가 권력 정치에 대한 사고 확장
1. 국가의 탄생과 필요성
2.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
2) 헌법재판소
3. 삼권분립
1) 입법부
2) 사법부와 법원
3) 행정부
4. 정치
1) 정치의 발현
2)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합리성을 갖는가?
3) 대통령과 여론
4) 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가?
5)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가?
6) 국민의 만족
7) 국민 불신과 불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8)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를 향한 과제
9) 힘겨운 결정
5. 정당
1) 정당의 정의 및 개요
2) 민주화 후 한국정당 정책정당화 지체 원인
3) 지역주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
4) 정당 민주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
6. 국회
1)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과 기능
2) 국회 입법권 행사의 중요성
3) 법률 제정과정에서 절차준수의 중요성
7. 법
1) 법은 왜 만드는가?
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3) 법치주의 실현
4)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재해석
8. 정부
1) 정부의 개념과 역할
2) 정부 신뢰 위기와 불신의 원인
3) 정부실패
9. 정책
1) 정책의 개념과 목표
2) 정책 수행과 갈등
3) 정책평가
4) 일관성과 정책변동
5) 정책 종결이 어려운 이유
10. 행정
1) 행정의 정의와 임무
2) 행정이념과 가치
3)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
4) 행정조직 내부 통제
5) 행정권 오용 양태
6) 행정구제
7)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 상호 작용
8) 민주주의와 행정ㆍ국민과의 관계
9) 공익과 공무원의 자세
10) 지방분권화 추진

제3장 정치사회갈등에 대한 의문과 이해 제고
제1절 정치사회적 쟁점 분석
1. 진보와 보수 이념 논쟁의 본질
11) 이념에 대한 개념
12)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 이념 대립
3) 국민지지 이념 편향으로 착시
4) 보수와 진보 그때그때 다르다
5) 편 가르기와 이념으로 포장된 권력 다툼
6) 이념 갈등 원인 자기중심주의 사고
7) 상대주의에 입각한 세력결집과 대립
8) 18대 국회의원 278명 이념 분석
9) 이념 갈등 국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2.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과 특징
1) 공공사업 갈등의 원인
2) 공공사업 갈등의 특징
3) 갈등 해소방안
제2절 정치사회갈등에 대해 갖는 의문
1. 권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3. 정치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4. 정치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5. 한국의 정쟁 무엇이 문제인가?
6. 정치인, 이기적 행동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7. 정치가, 왜 비합리적인 행동 일삼는가?
8. 정치지도자, 지나친 권력 집착 이유?
9. 정치가 행태, 왜 가부 가리기 어려운가?
10. 구태 타파할 신진 정치가 출현, 왜 어려운가?
11. 패자, 왜 선거 결과에 승복하려 하지 않는가?
12. 예산안 국회 단상, 왜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가?
13. 정치개혁 요구, 왜 먹혀들지 않는가?
14. 유권자, 왜 그릇된 정치인 계속 지지하는가?
15. 문제 있는 정치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16. 전직 대통령 장례제도 이대로 좋은가?
1) 법정스님 장례식
2)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의 문제점
3) 우리의 국장과 국민장 이대로 좋은가?
4) 한국 전직 대통령 과연 추앙할 정도인가?
17. 멀쩡한 광장, 왜 논란 대상이 되었는가?
18. 김제동 하차와 표현 자유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9. 친일인명사전 논란과 이해에 대한 문제
20. 고성불패와 떼법 양산 원인과 대책
21. 선거구 개선 지역주의 타파 올바른 방안인가?
22. 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할까?

제4장 주요 사회 갈등 사례 분석
사례 1: 촛불시위의 전말
1. 한미 소고기 협상 경과
2. 2008년 대한민국 촛불시위 개요
1) 첫 집회
2) 가두행진 시위 확대
3) 72시간 릴레이 시위
4)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마찰
5) 쇠파이프 등장과 논란
6) 6ㆍ10 촛불 대행진
7) 컨테이너장벽 등장
8) 시국 미사와 비폭력 시위 복귀
9) 촛불시위자 수배 및 검거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4. 촛불시위의 배경
1) 이명박 정부 국민 불만 자극
2) 저자세 외교 미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 표출
5. 촛불시위 촉발
1) 정부의 안전 조치 제시 부재
2) PD수첩 광우병 보도
6. 촛불시위 전국적 확산
17. 촛불시위의 진정
사례 2: 용산참사 발생 이유와 원인
11. 사건 개요
12. 배경
1) 도시정비사업
2) 보상비 갈등
3) 겨울철 강제철거
4) 안전대책 미비
13. 주요쟁점
1) 발화 원인,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2)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
3) 농성 이유와 방법의 정당성
4) 문제 핵심 세입자 요구의 정당성과 보상
14. 근본적 원인, 법의 정당성과 준수 문제
15. 잘못된 시위문화와 문제 제기 방법
16. 사회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참사
17. 정부와 정치권 해결능력 부재, 해결 장기화 초래
18. 협상 통한 핵심쟁점 종결이 남긴 문제점
19. 유족의 잘못된 인식과 거창한 장례식
10. 문제 해결 위한 법과 제도개선 방향
11.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갈등 해법
12. 용산참사가 남긴 교훈
사례 3: 한국사회 갈등의 대명사 세종시 문제
1. 8년 정쟁의 발단
1) 개황
2) 권력 향유에 대한 탐욕, 세종시 문제의 시발
2. 각 제안에 대한 개요 이해
1) 원안
2) 원안＋α
3) 수정안
4) 절충안
3. 세종시 문제의 본질과 성격
1) 피장파장 오류의 전형
2) 우리 사회 온갖 병폐가 곪아 터진 정치적 산물
4. 누가 무엇이 세종시 문제 확대시켰나?
1) 이명박 대통령 입장 변경 너무 많은 언급
2) 정운찬 총리 진중하지 못한 언행
3) 정무직공무원의 권력 향유와 무책임
4) 선동자와 그들에게 편승한 주민
5) 무분별한 언론보도
6) 역할 부재 정치권 오히려 갈등 조장
5. 정부, 왜 수정안 관철시키지 못했나?
1) 지도력과 문제해결능력 부족
2) 처음부터 해법 잘못 접근, 힘의 대결로 변질
3) 원칙 부재 밀어붙이기 불안조장 반발확산
4) 국민경제적 타당성 분석 외면
5) 여론몰이와 유인정책 의존
6. 세종시 문제 모두 해결된 것인가?
1) 이명박 대통령의 저급한 선택
2) 세종시 문제 모두 해결되었나?
3) 세종시 문제가 남긴 교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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