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국가개조론

머리말
서장

제1장 분권국가의 특성
제1절 권력불신의 다차원적 제도화
제2절 분권적 국가질서의 3대축

제3절 기타 주요 요소

제2장 국민을 신뢰하는 정치: 직접민주제도
제1절 직접민주제의 의의
제2절 직접민주제의 도입과정
제3절 직접민주제의 실시현황
제4절 연방의 직접민주제도
제5절 칸톤의 직접민주제도
제6절 직접민주제의 영향
제7절 다른 나라와 비교
제8절 선거제도

제3장 지방중심의 정치: 연방제도
제1절 스위스 연방의 성립과 변천
제2절 스위스 연방제도 개관
제3절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의 지위
제4절 연방과 칸톤의 관계
제5절 연방과 칸톤간의 사무(권한)배분
제6절 연방국가의 재정

제4장 야당이 없는 정치:화합정치
제1절 화합정치와 대결정치
제2절 화합정치로 모델전환
제3절 정부구성에 있어서 화합정치
제4절 정치과정에서 화합정치
제5절 화합정치의 조건
제6절 화합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제7절 화합정치의 이론적 기초

제5장 정치주체들의 위상과 역할
제1절 연방의회
제2절 연방정부
제3절 연방법원
제4절 칸톤
제5절 게마인데
제6절 정당
제7절 이익단체

제6장 국가개조를 위한 분권의 방향

부록: 스위스연방헌법(번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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