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의 소통

서문 이동수

1부 한국의 청년,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1장_ 청년의 역사, 비관과 단절을 넘어 하승우
2장_ 청년의 미래, 88만원 비정규직과 착한 커피 파는 사업가 사이에서 오관영

2부 정부와 시민사회, 소통할 수 있는가
3장_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상호 의존 이동수
4장_ 참여정부와 거버넌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기우

3부 시민사회와 시장, 한국에서 대안적인 시장은 구성될 수 있는가
5장_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실천 ― 다원적 경제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의 뿌리 내리기 한상진 108
6장_ 시민사회, 대안적 시장을 만들다 김기섭

4부 한국과 세계, 한국 시민사회는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7장_ 세계와 소통하라 ― 지구시민사회와 한국의 시민사회 이화용
8장_ 세계 속의 한국 시민사회 ― 글로벌 파트너십을 꿈꾸며 김혜경

5부 시민사회와 자본, 한국의 시민사회는 건강한가
9장_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한국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의미 김상준
10장_ NGO에도 경영이 필요하다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 중심의 NGO 경영 김운호

필자 소개

2003년 7월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을 해서 정부와 주민 사이의 충돌 사태를 불러왔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2003년 12월 10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를 넘기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부안 주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2004년 2월 14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 단체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시행 이전에 민간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주민투표의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주민투표의 총괄적인 관리는 외부의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했다.

투표 결과 투표율은 72.04퍼센트를 기록했고(투표인명부의 투표권자 5만 2108명 중 3만 7504명 투표), 그 중 방폐장 유치 찬성이 2146명, 반대가 3만 4472명을 기록하여 반대율이 91.8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일부 수정하였다.

하지만 주민 투표 이후에도 부안 방폐장 사안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산업자원부와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총선 이후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고, 정부가 정부 주도의 주문티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76쪽, '2부 정부와 시민사회, 소통할 수 있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