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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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본질과 과제, KINS 정책시리즈 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5852781
· 쪽수 : 150쪽
· 출판일 : 2009-03-27

책 소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도가 지역정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주민편익을 제고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데 있다.

Executive Summary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지방행정체제의 형성과 변천
제3장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과정과 내용
제4장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과 문제점
제5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제6장 결 론

부 록(국회공청회 진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저자소개

이기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저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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