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문 무모한 도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팩트체크팀 영원하길_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프롤로그 거짓 정보의 공해 속에서 팩트에 귀 기울여 주길_김필규 JTBC 정치부 기자

1장 우리는 무엇에 눈 뜨고 귀 기울여야 하는가_이슈 체크
‘장그래법’은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매매가를 넘어선 전세도 나오는데…살림살이 나아졌다고?
아이 맡기기 불안한 엄마들···‘어린이집 학대’ 판별법
‘갑’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땅콩 회항’
대한민국, 이제는 남녀평등 사회라고?
담뱃값 인상, 정말 국민건강지수를 높였나
전염병 공포, 인간의 무지를 먹고 자라다
한국의 메르스 대응, 해외와 비교하면?
세월호 이후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

2장 알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_경제 체크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내 대출이자는 왜 그대로인가?
싱글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는 먼 나라 이야기?
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143배 더 받는 사장님, 연봉 얼마가 적절한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줄어들까?
현금 보유액 줄어든 대기업, 정말 돈 풀었나?
‘한국, 일 덜 하면서 돈은 더 받는다’ 사실인가

3장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_정치 체크
나랏빚 둘러싼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 충돌, 누구 말이 맞나?
그리스 위기는 정말 ‘과잉 복지’ 때문일까?
여의도 정가의 또 다른 속살, 청부입법의 세계
‘관피아 방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씨족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은 친인척?
국회의원 수, 몇 명이 적당할까?

4장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_사회 체크
‘노인의 자격’은 과연 몇 세부터일까?
위헌 결정 받은 군 가산점, 부활 가능할까?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스키니는 되고, 스커트는 안 된다? 도촬 판결의 기준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경비원 최저임금 안 주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외동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제주 흑돼지는 천연기념물, 이제 못 먹나
운전면허 난이도와 사고율의 상관관계
유승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5장 머리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_상식 체크
크리스마스 캐럴을 빼앗아간 저작권 사용료?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왔다?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나트륨이 과다하다고?
하루 세 잔 이상 우유를 마시면 건강이 위험하다?
골칫덩이 새집증후군에 만병통치약이 존재하는가
카페가 도서관보다 공부가 잘 된다고?
항공기,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
‘쐬주’아닌 소주, 도수 낮아졌으면 가격도 내려야 할까?
산모의 체질, 동서양이 다르다?
현대과학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가
벚꽃 원산지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

에필로그 ’진실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_임경빈 방송작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 점, 또 비정규직 차별이 있을 때 그동안은 개인이 싸워야 했지만 노조가 나설 수 있게 한 점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_’장그래법‘은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중에서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거양식인데, 대한제국 말기에 처음 생겨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다가 1970~80년대 개발시대에 정착된 제도다. 그만큼 세입자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타아시아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가 전세가 없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집값이 다시 오르거나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유연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없어질 전세’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 _매매가를 넘어선 전세도 나오는데···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중에서

실제 팩트체크 제작팀으로 들어온 제보 중에는 “연필로 네 살 아이 손바닥 때린 것이 학대인가요”라는 질문도 있었다. 결론은, 이런 경우도 학대에 해당한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
한 정황에서도 학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살 아이, 36개월 미만이라면 연필이건 종이 뭉치건 무엇으로 때려도 학대가 되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이뿐 아니라 아이를 떠밀거나 팔을 심하게 움켜쥐는 것, 또 붙잡고 격하게 흔드는 것, 모두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 _아이 맡기기 불안한 엄마들···‘어린이집 학대’ 판별법 중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1만 원 정도 버는 저소득층과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고소득층을 비교해보면 쉽다. 둘 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담뱃값이 2500원에서 갑자기 4500원으로 뛰게 되면,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사는 부담이 하루 수입의 45%까지 훌쩍 올라간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여전히 4.5%에 불과하다. 똑같이 담뱃값을 올렸을 때 서민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그런데 담뱃값의 상당 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_담뱃값 인상, 정말 국민건강지수를 높였나 중에서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처할 때 지켜야 할 WHO의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보면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다. 당장 일이 닥쳤을 때는 신뢰를 쌓기 어려우니, 정책당국이 미리부터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르스 창궐 당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나 소통체계는 이런 지침과 상당히 멀어보였다. 정부의 폐쇄적이고 뒤늦은 위기 대처방식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놓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만 했다. _한국의 메르스 대응, 해외와 비교하면? 중에서

참사 1주기 당시 풍경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었다. 세월호 1주기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하루 종일 9·11 참사 1주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곳곳에서 1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는데, 부시 대통령은 아침 일찍 추모예배를 마친 뒤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그러고는 다른 비행기가 추락했던 펜실베이니아 생스빌로 날아가 유족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다시 뉴욕으로 건너가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만들어진 ‘그라운드 제로’ 현장을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밤 9시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뉴욕에서 대국민 연설을 함으로써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루 종일 9·11 추모를 위해 보낸 셈이다. _세월호 이후,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 중에서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다. 팩트를 매일 체크한다니.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팩트체크 팀은 그 일을 매일 해왔다. 듣자 하니 전 세계에서 매일 펙트체크를 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단다.(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다 보니 거짓 정보, 필요 없는 쓰레기 정보도 참 많다. 어찌 보면 팩트체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짓 정보의 공해 덕분이다.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더라도,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뉴스에 많은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여준 것이다.(김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