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정치.사회 편

시작하며
서문
프롤로그

1장 무엇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가
역사교과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군 입대 경쟁률이 취업난만큼 높다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위협인가 축복인가
폴리스라인, 그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노조와 쇠파이프만 없었으면 국민 소득 3만 달러 넘었을까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선거법 위반일까

2장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필리버스터,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가
한국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막을 수 있는가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대사 질문,제대로 된 검증 절차인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일까
청와대 구조, ‘소통’에 적합할까

3장 법과 제도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해고 지침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청년 채용 늘릴까
자살 예방 생명의 다리, 효과 있었을까
무심히 쓰는 ‘차별적 용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취했으니 봐주자? 음주 범죄 감형은 당연한가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에는 면제 가능할까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떠오르는 드론, 어디까지 비행 가능한가
강남구 ‘특별자치구 분리 주장’ 과연 가능할까

4장 무엇이 통설이고, 무엇이 팩트인가
문학 교과서가 ‘헬조선’ 열풍 부추기나
청년실업률 최저치라는데, 왜 체감 안 될까
대기업 ‘청년 일자리’ 봇물, 실상을 들여다보면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말 필요한 걸까
물수능에는 여학생이 유리? 수능 통설 사실인가
표준시 변경한 북한, 한국은 못 바꿀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할까?
글로벌 팩트체커 공동 리포트 ‘글로벌 펙트체킹서밋 ’
우리나라 기상청 날씨 예보, 성적은 몇 점인가
헌혈을 둘러싼 괴담, 진실은 무엇인가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

에필로그
나가며

형식적으로만 보면 일제의 산미 증식계획은 오늘날의 수출이라고 볼 수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수출로 인정하면 일제의 악명높은 강제징용도 ‘정당한 고용’이란 논리와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에서

법적으로는 아동학대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까지 다 폭넓게 학대라고 보는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에서

그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을 계속 줄이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2005년 기준으로 68만 명이던 육·해·공 총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매해 뽑는 병력도 줄이고 있었는데, 군대 갈 대상이 되는 병역 자원은 199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입대 일자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된 것이다.
-‘군 입대 경쟁률이 취업난만큼 높다고?’ 중에서

많은 연구와 언론 보도들이 ‘기계의 역습’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꼭 인간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발달시켜온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고, 인간의 활동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다. 인간의 활동 범위와 활동 시간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온 자동차가, 이제 아예 자동화 운전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차를 보조하거나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운전대가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발전하는 인공지능, 위협인가 축복인가’ 중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 개입 논란’을 해소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개입 관련 항목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해석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발언들을 물고 늘어지는 등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게 국회 입법 조사처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선거법 위반일까’ 중에서

헌법 32조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은 노동조합법 2조에 나와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와 함께 해고 역시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기준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해고 지침’은 법이 아니다. 정부가 단순한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 행정부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실제 기업이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해고 지침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