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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헌정사 연구의 최근 동향

헌정사연구회 (엮은이)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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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 연구의 최근 동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헌정사 연구의 최근 동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28517916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22-12-15

목차

권두언|헌정사연구회 회장 이경주

제1부 한국 헌정사 1차 자료의 현황

김현정∥제3공화국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서론
Ⅱ. 1962년 헌법 자료
Ⅲ. 1969년 헌법 개정
Ⅳ. 결론을 대신하여

김학진∥제4공화국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제4공화국 헌법 개정 개관
Ⅱ. 제4공화국 헌법 개정 관련 자료 개관

전종익∥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서론
Ⅱ. 제5공화국 헌법개정 과정 개관
Ⅲ. 제5공화국 헌법개정 관련 자료의 현황
Ⅳ. 1980-1987년의 헌정제도 관련 주요법령
Ⅴ. 주요사건 연표

최호동∥제6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제6공화국 헌법개정 과정 개관
Ⅱ. 제6공화국 헌법개정 관련 자료의 현황
Ⅲ. 주요사건 연표

제2부 1차 자료에 기초한 헌정사 연구

제1장 1961.5.16. 군사쿠데타와 그에 대한 헌정사적 평가

조동은∥연속과 불연속-5ㆍ16 쿠데타와 헌법적 단층
Ⅰ. 들어가며
Ⅱ. 5ㆍ16 쿠데타의 법적 서사
Ⅲ. 헌법규범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Ⅳ. 법체계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Ⅴ. 국가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Ⅵ. 나가며

최호동∥5ㆍ16 이후 군정시기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1961-62년의 구법령 정리사업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군사정부 시기의 일반적 입법과정
Ⅲ. 구법령 정리사업의 경과
Ⅳ. 구법령정리 사업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종합토론∥1961.5.16. 군사쿠데타와 그에 대한 헌정사적 평가

제2장 헌정의 중단과 입헌주의

전종익∥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평가-저항권과 헌법전문 명시를 중심으로
Ⅰ. 서
Ⅱ. 저항권의 의의와 성격
Ⅲ. 저항권의 행사와 부마민주항쟁
Ⅳ. 부마민주항쟁과 헌법전문
Ⅴ. 결

이병규∥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정부헌법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제8차 헌법개정 과정
Ⅲ. 정부헌법개정 활동
Ⅳ.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종합토론∥헌정의 중단과 입헌주의

제3부 서평 및 탐방기

제1장 서평

황명준ㆍ이석민∥자이니치의 생존기록과 정체성의 모색-이범준, 『일본 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Ⅰ. 서론
Ⅱ. 고국에서의 이방인
Ⅲ. 기타의 직역:J리거 출신 총련계 축구 선수들
Ⅳ. 제언

정일영∥일상 속에서 바라본 질서와 무질서의 교차점-정용욱, 『편지로 읽은 해방과 점령』(민음사, 2021)

문준영∥기울어진 대한민국 법조사의 균형 잡기-김두식, 『법률가들』(창비, 2018)

김학진∥헌정사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실천적 유물론의 재발견-박승호, 『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나름북스, 2020) 및 김수행ㆍ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서울대출판부, 2007)

최정인∥오래된 새마을과 늦게 온 시민-허은, 『냉전과 새마을-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역사적 기원』 (창비, 2022)
Ⅰ. 새마을운동의 기억
Ⅱ. 1930년대 만주
Ⅲ. 냉전의 유산
Ⅳ. 분단체제
Ⅴ. 과제

제2장 유관기관 탐방기

서명일∥고려대 박물관 소장 ‘현민 유진오 문서’에 대하여
Ⅰ. 개요
Ⅱ. ‘헌법기초관계자료’
Ⅲ. ‘대학연구실시절ㆍ잡고’
Ⅳ. 현민장서 수택본手澤本

이석민∥행위이자 제도로서의 아카이빙을 마주하며-헌정사연구회 2022년 5월 국가기록원 방문기
Ⅰ. 들어가며
Ⅱ. 국가기록원 개요
Ⅲ. 면담 및 답사 진행 과정
Ⅳ. 나가며

부록∥한국헌정사 관련 주요 연구논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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