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 강좌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아홉 편의 글을 한데 묶었다.

문학과지성사의 〈지구와사람〉 총서로 출간된 『지구법 강좌—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는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아홉 편의 글을 한데 묶었다. 이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스페인,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등지에서 강, 석호, 빙하 등의 자연물을 법적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과 사법부 판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입증하는 과학적 사실의 발견과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강화는 이처럼 법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그로써 사회의 윤리적 자각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지평을 넓혀가는 체계로서 법의 생동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지구법은 현행 환경법과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